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886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박경예	김희정	우정숙	06/14
			김진만
협 조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공개담당관		오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2024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23. 5.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2133-2960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2976 담당 : 박경예☎2980

2024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유사․중복 사업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ㅇ 주요 사전절차 개선 계획(평가담당관-3100호, 2020.4.6.)

□ 전년대비 변경사항

ㅇ 차년도 정보화사업의 예비검토 의무화(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23.4.4.개정)

-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 방지 강화

ㅇ 클라우드 이용료도 심사대상 포함 및 과업심의 대상 여부 통보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도 심사대상으로 확대

- 과업심의 대상여부 혼란 방지를 위해 대상여부를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에 통보

ㅇ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동을 통한 업무처리 편의 제고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기술검토 등 각 단계별 전자결재 연계기능 적용

□ 심사대상

ㅇ 대상기관 : 시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신규사업(1억원 이상)은 별도 심사: 9월~11월

ㅇ 대상사업 : 신규 정보화 사업 (서울시 예산 투입, 예산과목 무관)

-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 등)의 수립

- 응용SW의 개발/재개발/기능고도화/기능추가

-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HW·SW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제외대상: 유지관리, OA용 사무기기/단말기/SW 구매,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 사업

□ 심사시기, 내용 및 결과통보

구 분	5억 이상	5억 미만
접수기간	7. 3.(월) ∼ 7. 31.(월)	7. 3.(월) ∼ 8.11.(금)
심사기간	7월 ~ 9월	좌동
심사내용	사업 필요성, 중복성, 소요예산 적정성 등	좌동
심사결과	적정/예산조정/재검토/부적정	좌동
결과통보	9.15. 통보(예정)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이슈사업, 행안부 예비검토 등으로 심사기한 연장될 수 있음

2		심 사 방 향

□ 市 정보화 정책 반영 및 통합ㆍ연계 심사 강화

ㅇ 정보화사업 분야별 정책 기준의 사전 안내로 개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보보안, 데이터센터 입주 등

ㅇ 통합․연계 및 이슈 사업은 관련 기술 및 사업 담당이 함께 심층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미이행 시 예산편성 불가, 심사 적기 이행 강화

ㅇ 예산편성 후 심사가 많은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사업 사전 이행 제고

- 출자․출연금, 민간위탁금 사업담당자 및 실국 예산담당자 별도 안내

-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철저 요청

□ 예비검토 준수 및 성과관리 중심 심사로 중복투자 방지 강화

ㅇ 행정안전부의 예비검토 의무화에 따라 검토결과는 심사결과에 반영

- 예산타당성 심사 제출사업 중 식별하여 선정 (선정 대상 : 사전협의 대상과 동일)

ㅇ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성과지표 및 성과점검 강화

-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업은 운영성과 측정결과 반영 필수 확인

□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진방안의 타당성·전문성 제고

ㅇ 기술 및 정책 자문이 필요한 사업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여 심사결과에 반영

3		심 사 계 획

□ 심사절차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 심사 요청(공문발송)

예산타당성 심사

(정보시스템담당관)

① 심사요청 내역 기본검토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③ 외부기관 검토

④ 외부전문가 자문

⑤ 심사의견 종합 및 결과 판정

⑥ 심사결과 심의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예산편성 요구

(사업부서)

① 심사결과로 예산편성 요구

② 예산확정 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확정금액 등록

예산심의 및 확정

(예산담당관)

①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②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및 예산편성

□ 심사절차별 추진사항

1.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무전결규정에 의거한 완결 문서 제출

ㆍ사업개요, 성과목표 및 지표, 사업필요성 및 내용, 소요예산 등 기재(붙임서식4 참조)

- 산출내역서는 사업유형별 예산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서식에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여부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후 예산반영

• 서울시 정보화사업 분야별 정책, 공동활용시스템 연계, 시스템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 실시 ※ 서울시 정책기준 참조(붙임1), 시스템 중복여부는 범정부 EA포털 검색・비교 활용

• 재개발・고도화 사업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반드시 실시(측정결과 캡처 후 붙임)

•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필수 설정(붙임5 참조)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작성 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등록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②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내 용	비 고
㉠ 기본(예산)계획정보(방침서)	결재완료 문서,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포함
㉡ 예산편성세부내역	산출내역서(양식), 견적서 등 첨부
㉢ 웹사이트(모바일웹) 구축검토요청서	대시민서비스 구축하는 경우 필수 포함 ※ 시스템 등록 시 전달채널유형(홈페이지,모바일웹, 모바일앱) 선택시 입력폼 자동 활성화
㉣ 모바일앱서비스 구축계획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교체하는 경우 필수 포함
민간플랫폼(개방형 API) 연계 점검표	민간 API 연계하는 경우 필수 포함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발송)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후 전자결재 연계 공문발송

- 市 교부예산으로 사업하는 투자·출연기관 등은 市 주관부서에서 신청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① 심사요청 내역 기본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 검토 후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 시점까지 심사 불가

․ 제출자료 미비: ’24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미결재 방침서, 성과지표 누락 등)

② 실무 및 전문분야 내부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총괄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 검토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 사업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정책 부합 여부
	추진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 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 활용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및 경제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디지털정책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디지털정책관 등 관련 부서

ㆍ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디지털정책담당관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공공마이데이터, 엠보팅, 블록체인, 비대면자격확인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데이터개방·공유, 데이터표준, 데이터 품질관리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클라우드, 챗봇&RPA, 영상회의, 행정포털 연계, 메일 및 문자전송, 공공서비스 예약, 행정앱, 개인정보보호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서울맵, 공간정보DB구축,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보안, 드론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정보통신망, CCTV, MS-CAL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시스템SW, 인프라 입주, 서버분야(입주관련 클라우드컴퓨팅활용)
뉴미디어담당관	웹사이트(모바일웹), 공공앱
민원담당관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담당관	중요기록물DB 구축, 업무관리 연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③ 외부기관 검토

검토기관 (이용제도)	대상선정	검토내용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전체 사업 중 대상 식별 (사전협의 대상과 동일)	중앙정부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중복성․통합 가능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발주지원컨설팅)	사업규모,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선정	SW개발 대가(기능점수) 산정 적정성

④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구    성 : 외부 전문가, 내부 관계자

- 대상사업 : 기술 및 정책적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

- 운영방법 : 심사 건수 고려하여 심사기간 내 2~3회 운영

- 자문결과 :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반영

⑤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사업계획 및 자료 보완 후 재요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⑥ 심사결과 최종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디지털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서울기록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안)에 대한 검토·조정 및 확정

3. 예산신청 및 확정

① 심사 결과 반영, 예산신청 및 확정예산 등록 : 사업부서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요구

- 시의회 의결한 예산액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23.12월 말限)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예산담당관

4		심 사 일 정

□ 예산타당성 심사 접수 : ’23. 7. 3. ~ 7.31.(5억 미만은 8.11.까지)

□ 예산타당성 심사

ㅇ 분야별 기술검토, 외부기관 검토 등 내부심사  : ’23. 7. 3. ~ 8.31.

ㅇ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심사결과 정리           : ’23. 8. 1. ~ 9. 6.

ㅇ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최종심사              : ’23. 9. 7. ~ 9.14.

□ 심사결과 통보 : ’23. 9.15.(예정)

ㅇ 5억 미만은 수시 통보, 5억 이상은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후 통보

5		행 정 사 항

□ 사업부서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 철저

- 제출자료 서식, 심사 접수기한 엄수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 후 예산 신청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부서

ㅇ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 예산담당관

ㅇ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 사업부서 예산편성 내역에 정보화사업 존재여부 확인, 예산타당성 미심사 사업은 심사이행 촉구 (출자·출연금·민간위탁금 등)

ㅇ 최종 예산편성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붙임  1. 정보화 및 스마트도시사업 분야별 정책 기준 1부.

2.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 1부.

3.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 서식 1부.

4. 정보화사업 계획서 서식 1부.

5.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1부.

6.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1부.

7. 정보화사업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