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앙규제(법령·제도) 개선사례 제출

1. 법무담당관-8862호(’23.6.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 지자체 합동 지방규제 혁신회의 개최(6월말 예정)'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완료한 중앙규제 개선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건    명 :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위한 규제 개선

나. 추진결과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완료('23.6.9. 고시)

붙임 : 중앙규제 개선 사례 - 연료전지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실무사무관	김형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6/14
김재웅
협조자	주무관	박상현
시행	녹색에너지과-13407	(	2023. 6. 14.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5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88	/전송	02********0	/	goo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