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034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선		차원경		06/14
				정진숙
협 조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2차)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2차]

2023.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2차]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취급,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율을 조사·관리하여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23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5854호, `23.3.8.)

□ 2023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식품정책과-8788호, `23.4.6.)

Ⅱ		추 진 계 획

□ 기  간 : **************************************

□ 대  상 : *****************

ㅇ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판매(취급) 업소

ㅇ ************************************

***************************************

ㅇ *********************************

*******************

□ 조 사 반 : *************************, 붙임1 참조)

□ 조사내용

ㅇ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ㅇ 점포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 조사방법

ㅇ 조사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ㅇ 원산지표시 홍보 병행(홍보 리플릿 및 표시판 배부 등)

Ⅲ		행 정 사 항

□ ******************

ㅇ 일   시 : *************************

ㅇ 장   소 : 달콤방(시청사 지하2층)

ㅇ 내   용 : 1차 조사결과 논의 및 조사방법 등 교육

※ 회의 결과에 따라 2차 조사대상 시장 및 반 편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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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근거 : **************************

ㅇ 예산과목 : ******************************* ***********************************

붙임  1. 조사대상 전통시장 명단 및 조사반 편성 내역 1부.

2. 실태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