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준칙 개정 시기 및 아파트관리규약 개정과 미개정시 처분에 관한 사항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제18조 제1항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라 2023년 하반기를 목표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고,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며,

- 서울시 준칙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련법령 및 서울시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업무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규약 미개정에 따른 처분규정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13	(	2023. 6. 13.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