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 체납관련 정리보류

서울시가 승소한 소송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가 폐업함으로써 추심포기계획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보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나. 정리보류 결의액 : **********

다.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민법 제165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붙임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황상미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담당관	06/14
이창현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담당관-6865	(	2023. 6.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21	/전송	02-2133-1065	/	smdoc@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