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행정 전자문서 세움터의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건축허가를 최초 승인 받은 후 2011년 착공신고후 착공필증을 교부 받은 뒤 2016년도에 건축허가를 변경하였다면 최초 건축착공 필증(2011년도)의 발급이 가능한것인지?

나. 건축착공 필증을 발급 받을시 허가변경 내역을 확인 시 필증 일괄보기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

다. 2011년 교부받은 착공필증의 내역의 착공필증 출력과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라. 건축허가를 변경하면 최초의 건축착공 필증의 내역이 삭제되고  출력할수 없는 것인지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허가를 변경 후 최초 건축착공 필증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발급 가능 합니다.

나. 건축착공 필증을 발급 받을 시 허가변경 내역 확인을 필증 일괄 보기로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 담당자가 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 2011년 교부받은 착공필증 내역에 대해 출력과 확인 가능합니다.

라. 신청된 민원은 모두 관리되고 있어 과거/현재 기준 필증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령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3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박치훈 주무관(☎ 02-2133-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치훈		건축주택정보팀장	윤은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6/14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5692	(	2023. 6.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43	/전송	02-768-8809	/	inyours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