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55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한현숙	서신석	06/14
			오장환
협 조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무관		김정헌
	주무관		유채희
	주무관		우서희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한승준
	주무관		류건수
	주무관		신경택
	주무관		최인호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서동철

'24~`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보고

2023. 06. 13. (화)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보고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 (´24 ~ ´28)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자료를 조사·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24~'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재산관리과-6227(2023. 6. 1.)호]

ㅇ「'24~'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계획[주거환경개선과-5825(2023. 6.12.)호]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6호, 2023.4.25.)

□ 추진 배경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

Ⅱ		재산 현황 등

□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23.06.08.기준)   312,439,664,115원

종류별	․ 토지 ․ 건물 ․ 공작물 ․ 유가증권	***** ***** ** **	********* *********	********************** ********************* ********************* ***********************

ㅇ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 담당자 현황

	담당자	담당 구청(시유 재산)	구청 수	개소	재산수
주거환경 개선정책팀	***	구로,영등포,은평	3개구	11개소	19
	***	노원, 동대문, 마포	3개구	3개소	6
	***	관악, 성북, 양천	3개구	15개소	24
	***	강북, 금천, 도봉, 동작, 서대문, 종로	6개구	20개소	39
주거환경 사업팀	***	구로구	1개구	4개소	7
	***	용산구	1개구	2개소	3
	***	종로구	1개구	4개소	6
빈집정비팀	***	빈집출자 유가증권	-	8개	8
	***	강북(빈집), 종로구(옥인)	2개구	18개소	31
	***	성곽마을(성북, 종로, 중구)	3개구	35개소	58
	***	강북, 성북	2개구	3개소	4
총계	11명	주거환경과 재산 205개	17개구	120개소	205

Ⅲ		제출 내용

□ 제출 현황: 붙임 1 ~ 붙임 3

팀명	담당자	개소	취득	처분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일반재산 개발, 출자	무상 사용허가	사용료	대부료	매각 수입	변상금
주거환경 개선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환경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빈집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Ⅳ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ㅇ 담당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 ‘23. 6.13.(화)

- 우리부서 담당 재산관리관 → 우리부서 총괄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메일)

ㅇ 부서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 ‘23. 6.15.(목)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소관 실․국 주무부서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

붙임  1. [서식 1 ~ 서식 3]  각1부.

2. '24 ~ '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