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978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선아		박영수		이정희		06/13
						문성수
협조
	아동친화팀장		김기숙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2023. 6.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全과정 (편성·집행·평가)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5조

□ 2023년 주민참여예산 종합계획[구청장 방침 제110호(2023. 2. 24.)]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총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대상사업: 총 63건/1,504,000천 원

□ 추진주체: 주민참여예산위원, 어린이참여위원회,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동 주민센터 등

□ 점검방법: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 주요내용

○ 사업 진행률, 예산 집행률 등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 주민 제안사업과 일치여부, 사업 목적 달성도, 효과성 등 평가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피드백

○ 아동 관련 사업 대상 어린이참여위원회 현장 모니터링 진행

○ 주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업 모니터링 철저

Ⅲ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총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 대상사업: 총 63건 / 1,504,000천 원

○ 동별 현황 (총 63개 사업)

계	왕십리 도선동	왕십리 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1동	행당2동	응봉동	금호 1가동
63	5	4	3	3	8	5	3	4
금호 2·3가동	금호 4가동	옥수동	성수 1가제1동	성수 1가제2동	성수 2가제1동	성수 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3	4	3	3	4	4	2	3	2

※ 세부사업목록은 붙임 참조

○ 부서별 현황 (총 10개 부서)

연번	부 서	사업수	연번	부 서	사업수
1	자치행정과	9	6	공원녹지과	20
2	교육지원과	2	7	토목과	4
3	문화체육과	11	8	치수과	1
4	복지정책과	2	9	정보통신과	6
5	청소행정과	7	10	질병예방과	1
합 계					63

□ 상반기 모니터링

○ 추진기간: 2023. 6.

○ 대상사업: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일체

- 全 대상사업 추진 현황별 자료 제출: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
· 미완료 사업: 사업 관리카드(붙임2)
· 완료 사업: 사업평가보고서(붙임3)

○ 모니터링단 구성: 각 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어린이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담당

○ 점검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 예산 집행률 등 추진현황 서면검토 후 현장점검 사업 선정

-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점검 후 현장평가 보고서(붙임4) 작성

- 아동 관련 사업의 경우, 어린이참여위원 합동 현장 점검

○ 검토내용

- 사업 진행의 적정성 여부 및 계획대비 추진성과

- 예산의 이용, 전용 등 적정사용 여부

- 사업의 달성도 및 효과성(미추진 사업의 경우 사유기재)

- 사업완료 시 전·후사진

○ 모니터링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 해당부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회신

-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공개

□ 하반기 모니터링

○ 일    정 : 2023. 12.

○ 대상사업 : 상반기 모니터링 시 미완료 사업

○ 검토내용 : 상반기 모니터링과 동일

○ 모니터링 결과조치

- 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 해당부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기획예산과에 회신

-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공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상황 평가 및 환류

○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홈페이지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설문조사
- 모니터링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종합하여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모니터링 추진절차

단계		시기		내용		비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알림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22년 9월		· 선정사업 목록 송부
사업 추진 (소관부서)		`23년 1월~		· 사업추진(주민의견수렴, 부서간 협의) · 사업변경, 중단 시 각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고
상반기 모니터링 자료 요청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6월		· 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송부 · 추진현황별 자료 요청
관리카드 및 사업평가보고서 제출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6월		· 미완료 사업: 관리카드 · 완료 사업: 사업평가보고서
대상사업 분류 (기획예산과)		6월		· 서면 검토/현장 방문 사업 분류
상반기 모니터링 실시 (동별 모니터링단)		6월~7월		· 진행상황, 집행 적정성, 효과 등 점검 · 과제카드 및 사업평가보고서 검토 · 필요 시 현장 점검		현장 점검 시 사업부서 협조
모니터링 결과 송부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7월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사업보완 필요 시 부서에 조치 요구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 공개
하반기 모니터링 자료 요청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11월		· 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송부 (상반기 모니터링 시 완료 사업 제외)
사업평가보고서 제출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11월		· 사업평가보고서 제출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동별 모니터링단)		11월~12월		· 진행상황, 집행 적정성, 효과 등 점검 · 과제카드 및 사업평가보고서 검토 · 필요 시 현장 점검		현장 점검 시 사업부서 협조
모니터링 결과 송부 (기획예산과 → 소관부서)		12월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사업보완 필요 시 부서에 조치 요구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 공개

Ⅳ		소 요 예 산

□ 소요 예산: 1,800천 원

○ 세부 산출내역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편성목
사무용품	80,000	40,000원 × 2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참여예산위원 활동수당	1,400,000	20,000원 × 35명× 2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301-09)
다과비	320,000	4,000원 × 40명× 2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301-09)/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행 정 사 항

□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및 현장방문 협조	해당 사업부서

□ 신속집행 관련 상반기 내 추진 협조	해당 사업부서

□ 평가 및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해당 사업부서

□ 어린이참여위원회 모니터링 활동 협조	아동청년과

□ 모니터링 결과 홈페이지 공개	기획예산과

붙임  1.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 사업 목록 1부.
2. 사업 관리카드 1부.
3. 사업평가 보고서 1부.
4. 현장점검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