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73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6/1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6. 1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고 1건, 보류 1건, 신규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연장) (주거정비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3곳	(기존) ‘21.6.17.~’23.6.16. (2년) (연장) ‘23.6.17.~’24.6.16. (1년)		신규 (건축+경관)
2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신축사업 (도시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2,007㎡)	공동주택 (118세대, 공공19, 분양99) , 근생 및 청소년특화시설	5/24	보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8차 (4.25.)
3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6,770.40㎡)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근생 및 공공청사	3개동 8/32	보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9차 (5.9.)
4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공동주택건설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시흥동 996-3 (11,523.70㎡)	공동주택 (299세대, 공공35, 분양264) 및 부대복리시설	4개동 2/25	신규 (건축+경관)
5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강서구 방화동 615-103 일대 (75,742.00㎡)	공동주택 (1,476세대, 공공56, 분양1,4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28개동 4/16	신규 (건축+경관)
6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103,333.10㎡)	공동주택 (2,698세대, 공공328, 분양2,37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21개동 8/32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유정인 시의원
건축계획	6	양상준, 김광현, 이태은, 임진우, 유지영, 윤영선
도시설계/구 조	2	유나경, 김영민
조경/방재	2	주미옥, 박재성
환경/교통	2	노선아, 최재민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7	*23년 8차 참석자: 양상준, 임진우, 주미옥 *23년 9차 참석자: 김광현, 이태은, 유지영, 김영민, 박재성

23-11-1	심의내용	신 규 (건축)
	건물(사업)명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연장)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연장)

▢ 추진경과

○ ’20.09.21.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1차)

○ ’21.03.29. : 후보지 공모 선정 발표 : 선정 16곳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20.09.21.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공고 : '21.03.30.

- 건축허가제한 고시 : '21.06.17. (후보지 16개 구역 중 14개 구역)

※제외(2): 전농9(도정법에 따른 행위제한 ’19.1.~’23.1.) 결정고시 6월 예정

성북1(행위제한 규정 모두 사용)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허가제한
목 적	지분쪼개기 방지	투기거래 방지	불필요한 건축행위 방지
지 정	2020. 9. 21.(공모공고일)	2021. 3. 30.	2021. 6. 17.
기 간	지정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지정 후 1년마다 재지정	지정 후 2년(1회 1년 연장가능)
비 고			만료일(’23.6.16.) 도래

▢ 건축허가 제한(연장)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1년(연장)

기존 '21. 6. 17.~ '23. 6.16. ⇒ 연장 '23. 6.17.~ '24. 6.16.

○ 제한구역 : 기존 지정구역 14개 구역 중 13개 구역

※제외(1) : 거여새마을(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23.1.12.)

○ 제한대상 : 변경없음

23-11-2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삼양사거리역 역세권활성화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대지면적 : 2,007㎡)

ㅇ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현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예정

ㅇ 규    모 : 건폐율 55.97%, 용적률 599.67%

연면적 19,672.77㎡, 1개동,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8세대, 공공19, 분양99), 근생 및 청소년특화시설

▢ 추진경위

ㅇ '21.09.1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서울시)

ㅇ '22.05.2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출

(사업시행자→강북구)

ㅇ '23.01.1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3.03.1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ㅇ '23.04.2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4.2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에 대한 지적사항 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극대화된 건축계획으로 거주성, 환경성, 공동성이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ㅇ 전체 건물 규모에 맞는 로비 공간, 라운지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입구성 및 쾌적성을 위하여 근생 삭제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층은 선큰 설치 등을 통해 근생에 채광·통풍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ㅇ 저층부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입면 디자인 요소 및 색상 단순화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진출입 동선의 선형을 단순하게 정리하기 바람.

ㅇ 지상 2, 3층 근생시설 및 지역시설 동선계획 시 외기에 면한 개구부를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 3층 평면계획 시 엘리베이터 앞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 4층 세대 전면에 설치된 옥상정원은 관리동선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ㅇ 과도하게 계획된 설비공간은 삭제하기 바라며, 필요 시 필요용량을 계산하여 제출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청소년 특화시설이 건물외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외부 테라스 및 계단 등의 시설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 구 조

ㅇ 슬래브의 진동에 대한 상세 검토하기 바람.

□ 조 경

ㅇ 관수시설을 명기하고 기계공사분(일반수전)일 수 있으니 관계분야의 협조를 받아 명기하기 바람.

ㅇ 옥상정원(녹화)는 자동관수시설을 설계하기 바람.

ㅇ 입주민의 어린이나 유아를 위한 조경시설(놀이터 포함)을 지상층에 조성하기 바람.

ㅇ 1층에 어린이나 유아들을 위한 드롭존을 명기하기 바람.

ㅇ 숙근초화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건축물 조성을 위해 태양광(PV, BIPV),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적극적인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된 태양광, 연료전지 이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ㅇ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하1층 예비주차공간을 조업주차면으로 변경하고, 차량 회차를 고려하여 화물주차면 (X4,Y5)은 삭제하여 회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2층 주차차단기 전·후 주차면은 이용 상 불리하오니 삭제를 검토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공동주택(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주거공간과 비주거공간(근린생활시설, 청소년특화시설)의 보행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등이 아파트로 불필요하게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면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는 내부에 반사형 재질을 일정 부분 사용하여 동승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 또는 출입문에 CCTV와 비상벨, 인터폰 등을 설치하기 바람.

23-11-3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대지면적 6,770.4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택지)

ㅇ 규    모 : 건폐율 59.54%, 용적률 910.51%

연면적 99,200.10㎡, 3개동, 지하8/지상32

ㅇ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390실), 판매시설 및 근생, 공공청사

ㅇ 주요 변경내용 : 연면적 증가(+8,794.75㎡), 오피스텔 평면변경에 따른 실수 감소(768실→390실) 등

▢ 추진경위

ㅇ '05.02.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고시 제2005-36호)

ㅇ '15.08.27.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06.02.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ㅇ '20.08.    : 강동구 명일2동 주민센터(공공청사) 청사 건립요청

ㅇ '21.01.14.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안) 지형도면 고시

(구고시 제2021-5호)

※ 공공청사(주민센터 복합청사)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ㅇ '21.04.01. : 성능위주설계 2차 재심의 (적합)

ㅇ '21.06.30. :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수정의결)

ㅇ '21.06.30.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승인)

ㅇ '21.11.22. : 건축허가

ㅇ '22.05.18. : 건축허가(제1회 설계변경)

ㅇ '23.03.07. : 소방 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ㅇ '23.03.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ㅇ '23.05.0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5.9.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에 대한 보완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2023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공공청사의 위치(배치) 및 내부 코어에 대한 계획을 추가 개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평면, 입면, 배치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입면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전면광장에 대응하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내부공간계획은 공간감을 고려하고 개방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고, 공개공지로 진입하는 공간도 함께 고려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위치를 중심광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오피스텔 아트리움을 종전대로 개방감 있게 처리하고 아트리움 주변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아트리움의 크기 및 구조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옥탑층은 경관상 부영향을 최소할 수 있는 규모 및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오피스텔 각 동에 대한 고유치해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취약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의 평면 구조계획 시 편심코어로 되어 있어 지진 시 비틀림 거동 발생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조계획 시 추가로 고려하기 바람.

□ 조 경

ㅇ 공개공지-1의 경우, 이용자의 동선, 주변 맥락을 고려해서 재계획하기 바람.

□ 방 재

ㅇ 판매시설 층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그 위치가 너무 구석지고 인지가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대피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접근과 인지가 용이한 곳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판매시설의 최대인 층의 해당용도 바닥면적 대비 100제곱미터 당 0.6m 비율 이상으로 지상 1층에 외부출구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이때 외부출구의 유효폭은 공용된 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출구로만 산출하기 바람.

ㅇ 지상 16층 피난층에서 계단의 Out과 In은 피난안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경로가 설정되어야 함. 피난안전구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계단이 피난안전구역으로 표시한 공간을 거치지 않고 복도에서만 경로가 설정되어 있음. 또한 B동 X7∼8에 위치한 계단은 Out에서 In까지 경로가 너무 길고 복잡해서 단순화 하기 바람. ※ 입구 위치를 Y10열로 조정 검토하기 바람.

ㅇ 배연창 설치계획을 명확히 도면에 표시하기 바람.

ㅇ 외부마감재의 방화성능(표피, 심재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환 경

ㅇ 엘리베이터 “연돌분석”을 하기 바람.

ㅇ 4면의 커튼월 구조의 “현휘”분석을 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 램프와 주차통로가 직교하는 부분은 가각을 전제하기 바람.(올라오는 부분은 일부 반영됨)

□ 범죄예방

ㅇ 지하4층과 지하2층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코어까지 안전통로를 표현하고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서 위측의 코어 계단실 출입문은 일직선상에 배치하기 바람.

ㅇ 주차장 계획에서 업무시설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공청사의 주차구획이 동선상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 출입구 등 가능한 출입구에는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동문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옥상정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옥상 연장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과 옥상정원,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 계획도를 제시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등에는 25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설치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23-11-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특계구역(B6-3)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 (대지면적 11,523.70㎡)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7.32%, 용적률 298.09%

연면적 49,997.30㎡, 4개동, 지하2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9세대: 공공35, 분양264)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6.06.08.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고시 제2006-204호)

ㅇ '15.02.26.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시고시 제2015-52호)

ㅇ '21.07.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ㅇ '21.11.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2.17. :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66호)

ㅇ '22.10.1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22.2.17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p 완화)	<완화항목 3가지이상 충족> 1.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2.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 3.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11-5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대지면적 75,742.00㎡)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4.74%, 용적률 218.99%

연면적 296,410.04㎡, 28개동, 지하4층/지상1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476세대: 공공56, 분양1,4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2.07.26. :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고시 제2012-192호)

ㅇ '19.08.08. : 조합설립인가

ㅇ '22.02.1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ㅇ '22.05.03.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8.02. : 사전기획가(공공건축가) 선정

ㅇ '22.08.25.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방화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364호)

ㅇ '23.03.0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22.8.25. 촉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235.15㎡), 경로당(395.46㎡), 작은도서관(235.15㎡), 다함께 돌봄센터(107.14㎡), 지역문화센터(358.66㎡), 지역공동체지원센터(292.55㎡)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총 1,984.27㎡, 2.6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단지내 인동거리 완화	∘ 적정한 외부공간 형성, 세대간 통합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 필요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23-11-6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대지면적 103,333.1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1.51%, 용적률 299.98% (완화 미적용 : 300.93%)

연면적 560,863.18㎡, 21개동, 지하5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476세대: 공공56, 분양1,4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7.11.23.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17-431호)

ㅇ '21.01.22. : 조합설립인가

ㅇ '22.06.16.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256호)

ㅇ '22.09.1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8.02. : 사전기획가(공공건축가) 선정

ㅇ '23.04.17.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22.6.16. 정비계획 결정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837.38㎡), 다함께 돌봄센터(140.05㎡)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총 977.43㎡, 0.9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단지내 인동거리 완화	∘ 적정한 외부공간 형성, 세대간 통합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 필요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