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환급 지급명령서 결정결의(최○○)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097(2023.4.28.)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비 발부 계획 보고(********)」

나. 예방과-5260(2023.5.3.)호 「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다. 예방과-6547(2023.6.2.)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처분」

라. 소방행정과-5605(2023.6.8.)호 「과태료 오부과건 환급 결정결의(최○○)」

마. 소방행정과-5653(2023.6.9.)호 「과태료 환급(과오납) 결정결의(최○○)」

2. 위와 관련, ******** 과태료 오부과건 환급 지급명령서를 붙임과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	*****	********
*************	*********	*****	*********

나. 사    유 : 과태료 처분 법령 적용 오류에 따른 환급

다. 지급방법 : 시금고로부터 민원인 은행계좌로 환급처리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붙임  지급명령기안 1부.  끝.

반장	김도희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6/13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82	(	2023. 6. 13.	)	접수		(		)
우	0461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021	/전송	02-2238-1806	/	super601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