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4414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정책교류팀장	국제협력과장
박상현	최정혜	06/13
		조혜정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2023.  6. 13.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계획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5년부터 운영중인 전담조직의 명칭이 대외적 혼란 야기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부합하지 않아 적정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전담조직 명칭에 ‘수출’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수익성과 연결 짓는 등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성과 상충되어 대외적 혼란 야기

- 당초 서울시의 기여도를 수익화하기 위해 정책‘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타당성 검토((사)서울행정학회, ’15.3월)」

ㅇ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동행·매력 특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市의 강점 분야 우수정책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강화 필요

- 해외도시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개발협력’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 필요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SUSA) 운영현황

ㅇ 명    칭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국) /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영)

ㅇ 운영형태 : ***************

ㅇ 위탁기간 :*******************************************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화 실행

- 해외도시 정보 수집․진출전략 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ㅇ ‘23 사업비 :******************************

ㅇ 조직현황 : 1단 9명 (*****************************)

구 분	단 장	사무기술 전문가			일반직 (SH공사)	합 계
		“나” 급	“다” 급	“라” 급
인원 수	*	*	*	*	*	*

□ 정책수출사업단 명칭 변경 추진

ㅇ 기  간 : ’23.4.20(목) ~ 6.9(금)

ㅇ 내  용 : 정책수출사업단 국·영문 명칭 변경

ㅇ 방  법 : 내·외부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

(1차) 의견조사		(2차) 선호도 조사		(3차) 최종 검토회의
****************************************** ****************************************** ******************************		∘******************************************** ******************************************************* **************************		∘ ********************************** ************************************* ******************************
4.20 ~ 4.28		4.28 ~ 5.2		5.2 ~ 6.9

□ 추진결과

구 분	국 문	영 문
현 행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Seoul Urban Solutions Agency
변 경	서울국제개발협력센터	Seou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

□ 행정사항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 변경 요청 및 후속조치     6.3주~

- 공사 내부 절차 추진 및 행정 조치, 유관기관·홈페이지 통한 안내 등

ㅇ 변경 명칭 사용 및 홍보	7.1(조직개편 ~)

붙 임  국내․외 유사기관 운영현황 1부.  끝.

붙 임	국내․외 유사기관 운영현황

□ 국·내외 유사기관

구 분	기 관 명	설 립 주 체
국내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광역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관세청
해외	Yokohama Urban Solution Alliance (YUSA)	일본 요코하마시
	도쿄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TSS)	일본 도쿄도 수도국
	요코하마 워터컴퍼니 (YWC)	일본 요코하마 수도국
	나고야 상수도종합서비스 주식회사 (NAWS)	일본 나고야 수도국
	기타규슈 해외수도사업추진협의회 (KOWBA)	일본 기타큐슈 수도국
	네덜란드 도시외교 협회 (VNG-International)	네덜란드 지자체협의회(VNG)

❍ 국내사례

구 분	부산국제교류재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설립형태(설립연도)	재단법인(2005)	재단법인(2006)
설립주체	부산광역시	관세청 (관세청 산하기관 ,KOTRA, 삼성 등 민간기업 출연)
설립목적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 도모 등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운영·개발 및 해외수출 수행
재원조달	시 출연금	자본금. 관세청 위탁사업비, 및 해외수출 사업수익금 등
주요내용	글로벌 연수 및 해외봉사단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ODA 협력사업, 외국인지원 등	관세청 위탁사업 수행 및 한국 관세행정의 경험 및 노하우 수출
	민간도시외교 추진(자매도시 아동 및 청소년 교류 등) -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21-‘23) 에콰도르 교통안전 역량강화(‘19-’21) 부산개발협력포럼 개최 등	39개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자문 및 16개국 대상 전자통관시스템 수출(’22. 기준) - 알제리, 탄자니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가나 등 UNI-PASS 기반 모델 구축 컨설팅 및 수출

❍ 해외사례

구 분	YUSA Yokohama Urban Solution Alliance	TSS (도쿄도수도서비스 주식회사)	YWC (요코하마 워터컴퍼니)
설립형태 (설립연도)	사단법인(2017)	수도국 자회사(1987)	수도국 자회사(2010)
설립주체	요코하마시 개발협력과	도쿄도 수도국 (수도국, ㈜손해보험 재팬 등 10개 기관 주주)	요코하마 수도국
설립목적	해외도시와 협력을 통해 市 소재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수도사업 업무 위탁 및 해외진출 수행	수도사업 업무 위탁 및 해외진출 수행
재원조달	JICA 재원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본금, 펀드회사 및 민관협의체를 통한 재원조달 등	요코하마 수도국 100% 지원
주요내용	폐기물관리, 폐수처리, 에너지관리, 대중교통시스템, 재난안전 정책 분야 수출 지원	수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 연수 등 수도사업 수출 지원	상하수도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컨설팅 등 개도국 수도사업 지원
	베트남 하노이市 최대 폐기물관리시설 건립(’22년) 태국 방콕市 태양광 발전시스템 2개소 설치(’18년) 필리핀 메트로세부市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건립(’17년) 기타 베트남 다낭市내 공장 및 호텔 대상 에너지 감리 수행, 필리핀 세부市 하수구 및 정화조 탈수장비 설치	- 수도사업 해외 미션단 파견(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호주 제2수도사업자(4개주 30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 UUA사 인수 및 운영․관리 동남아 수도국과 합작회사 설립 등 해외사업 기반마련(베트남 하노이, 테국 방콕)	베트남 다낭 상수도 회사 에너지 효율 펌프 도입 지원 필리핀 마닐라 상수도관리 역량 향상 프로젝트 아프리카 지역 도시 상수도 공학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

구 분	NAWS (나고야 상수도 종합서비스 주식회사)	KOWBA (기타규슈 해외수도사업 추진협의회)	VNG-International (네덜란드 도시외교협회)
설립형태 (설립연도)	수도국 자회사(2011)	민관합작조직(2010) *수도국, 민간기업, 대학 등	VNG 자회사 공공법인 (2009)
설립주체	나고야 수도국	기타큐슈 수도국	VNG (네덜란드 지자체협의회)
설립목적	개도국 상하수도 발전 및 문제해결 지원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기반)	지자체의 사업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기술력 접목한 해외사업 추진	순수한 의미의 ODA 원조 도시외교 수행
재원조달	나고야 수도국 및 수도사업 관련업체 지원	기타큐슈 수도국 지원	중앙정부 지원 45% ,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50%, 기타 민간자본 5%
주요내용	상하수도 시스템 운영관리,전문가 파견·초쳥연수 진행 등 기술교류	전문가 파견· 초쳥연수 진행 등 기술교류 및 해외사업 수행	개도국 지자체 또는 분쟁 후 재건 중인 도시 대상, 행정역량 강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지원
	스리랑카 및 멕시코시티 상하수도 당국 직원 대상 교육 및 직원 파견	수도국 직원 해외파견 캄보디아 시엠립 정수장 정비사업 캄보디아 센모노름 정수장 및 수도 정비사업	- 이집트 공공행정 개혁 및 지역개발 - 리비아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안정화 코소보 시민 등록 및 문서 보안 시스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