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099(2023. 6. 12.)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바,

3.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과 관련한 제안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23.6.13~6.22)를 거쳐 시상(국무조정실장상 등) 및 정책으로 반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해당 제안내용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요청드리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23.6.1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황당규제 제안내용

-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봉투 구매 허용)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 시, 도시락 등은 구매 가능하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 불가하므로, 아동급식카드로 종량제 봉투 1장 구매 허용

붙임  1.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개정(안) 의견 조회(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3년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이단희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아동담당관	06/13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2154	(	2023. 6.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6	/전송	02-2133-0846	/	hee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