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2차 수요조사 안내

1. 귀 기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2363(2023.5.24.)호와 관련하여, 2023년 문화영향평가
2차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평가개요

1)  목적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도모

2)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

◈ 필수 평가대상 및 가점 부과 사업

-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필수)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 (참고) 과거 평가 사례

- (중앙부처 공모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문화재 돌봄사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 (지자체 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하천 댐 건설 사업, 빈집프로젝트,창업지원센터 사업, 문화공원

조성사업 계획,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생태복원사업 등

3) 선정규모 : 연간 60개 내외 사업

4) 소요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전액 지원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3.5.25(목)~6.14(수) 공문 접수/‘23.5.25(목)~6.16(금) 시스템 접수

2) 신청방법 : 공문 발송 후 온라인(https://cupact.mcst.go.kr) 입력

- 공문에는 수요 신청 사업명만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첨부문서(신청서 및 사전

검토서, 관련 사업계획서 등)는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제출(계속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내 공문 접수 후 온라인 등록 모두 완료 시 접수 완료

다. 추진일정(안)

1) 대상 선정 및 알림 : '23. 6월 중

2) 평가 안내 등 교육 : '23. 7월 초

3) 평가 실시 : 자체평가(7월~8월)/ 전문평가(7월~12월)

붙임 1. 2023년 문화영향평가 개요 및 신청 안내.

2. 2023년 문화영향평가 추진 계획.

3.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접속 및 사용 안내(요약).

4. 문화영향평가시스템 수요조사 매뉴얼.

5.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혜강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6/1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333	(	2023. 6. 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5	/전송	02-2133-1059	/	riverkh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