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경관과-14737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정혜란

진문희

정용균

06/12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구분

부분공개(5,6)

김태중

협  조

코로나19 관련 2023년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계획

서 대 문 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2023년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지원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한 도로점용료 일부(25%) 감면을 '23년까지 연장 시행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코로나19 대응 2023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2572호(2023.5.23.)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9479호(2023.6.5.)

2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책

□ 도로법상 "재해"의 범위 적극 해석 및 감액 등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20.4.20.)

- 현재 생황은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사회재난)으로 도로법 제68조 제2호의 재해와 동등·유사한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

	도로법 제68조(점용료의 징수)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해, 그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 경제위기 장기화 대응 지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 추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 자영업 부진, 민간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민간사업자 및 가계 지원

3		추진현황

□ 2020 ~ 2022년 감면현황

□ 감면실적

(단위 : 천원)

추진연도	감면대상 부과현황(정기분)
	감면 전 금액	감면 금액	감면 후 금액
2022년	2,183,171	545,742	1,637,429
2021년	2,058,056	525,080	1,543,486
2020년	1,988,320	452,504	1,535,816

□ 감면방법 : 별도 예산 집행 없이 세입을 감소시켜 추진

- 기부과 경우('20년) : 감액분(25%)에 대한 원금 반환조치

- 미부과 경우('21년 ~ '22년) : 감액분(25%) 일괄 감액 후 납부 고지

4		추진계획

□ 2023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감면      ※ 변상금 및 수시분 제외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 제외대상 : 정부안(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 공익시설 제외 이유 : 도로법 제68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거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혜택 적용중

□ 감면방식 : 정기분 도로사용료 25% 일괄 감액 후 부과

※ 도로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자 : 부과금액의 25%를 감면하여 금액 산정 및 부과

□ 부과 및 감면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건수	감면 전 금액	감면 금액	감면 후 금액 (최종 부과)
[시일반] 도로사용료	***	*********	*******	*******
[구일반] 도로사용료	***	*********	*******	*********
합계	*****	*********	*******	*********

□ 감면금액 : ******************

4		향후 계획

□ '23. 6. 13. : 감면 납부고지서 발송(안내문 첨부)

□ '23. 6. 30. : 고지서 반송분 과세자료 정비 및 재발송

□ '23. 7. 1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23. 8. 11. : 감면결과 서울시 제출

붙임  1.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 및 감면계획서 각 1부.

3. 코로나 감면 안내문 1부.

4. 도로점용료 감면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