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경관과-14739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김보미

진문희

정용균

06/12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구분

부분공개(6)

김태중

협  조

코로나19 관련 2023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도  시  경  관  과

코로나19 관련 2023년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민간사업자에게 하천점용료 감면을 '23년에도 지속 시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환경부 하천계획과-1076호(2023.5.11.) 하천점용료 감면 지속 시행 요청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10128호(2023.5.26.)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2		추진배경

❍「하천법」제37조 제5항 제3호를 근거로 한 환경부 및 서울시의 하천점용료         감면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에게 ´20년∼´22년과 동일하게 하천점용료의 25%를 감면

	< 근 거 법 령 >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③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법 제3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3		추진실적

❍ 2020~2022년 감면현황                              (단위 : 원)

추진연도	감면대상 부과현황(정기분)
	감면 전 금액	감면 금액	감면 후 금액
2022년	107,358,080	14,573,850	92,784,230
2021년	101,337,440	13,880,190	87,457,250
2020년	78,788,070	4,738,630	74,049,440

❍ 감면방법 : 별도 예산 집행 없이 세입을 감소시켜 추진

- 기부과 경우('20년) : 감액분(25%)에 대한 원금 반환조치

- 미부과 경우('21년~'22년) : 감액분(25%) 일괄 감액 후 납부 고지

세목명	최초 부과		감면 부과(25%)		최종부과금액 (A-B)
[시일반] 하천사용료	건수	부과금액(A)	건수	감면금액(B)	98,087,130
	168	113,407,240	26	15,320,110

4		추진계획

❍ 감면대상 :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민간사업자

❍ 2023년 부과 및 감면내역 ( ※ 변상금 및 수시분 제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붙임참고)

- 변상금 부과 대상

- 점용목적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거”용도 점용

- 공익사업(전기·통신·가스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1/2 감면받고 있으므로 중복감면 제외.

❍ 감면내용 : 연간 점용료의 25% 감면(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의 경우 전액 감면)

❍ 감면방법 : 정기분 하천점용료의 25% 감면 후 부과 고지

5		향후계획

❍´23.6.13. : 감면 납부고지서(안내문 포함) 발송예정

❍´23.6.30. : 고지서 반송분 과세자료 정비 및 재발송

❍´23.7.10.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붙임  1. 2023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 및 감면 내역 1부.

2. 코로나감면 안내문(하천사용료) 1부.

3. 2023년 정부 및 서울시 공공기관(공기업) 현황 1부.

4.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5.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1부.

6. 2023년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