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관리과-22945
결재일자	2023. 0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과장		미래도시국장
이주연		김윤남		배호진		전결 06/12
						이정식
협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

미래도시국

주택관리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

관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등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시행계획 [주택관리과-16398('23. 3. 30.)]

Ⅱ		추진결과

□ 조사기간: 2023. 4．~ 5．［2개월간］

□ 조사대상: 총 128개동(단지 35개소)

총 계	2023년 신규 대상	2022년 지정검토 판정 재조사 대상	2021년 조사결과 주의관찰 대상	기타
128	2	9	106	11

□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매뉴얼에 따라 안전상태 평가

구 분	동 수	시설물 안전상태
		양 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계	128	11	113	4
공동주택	128	11	113	4
			※ 보수·보강 협조요청(총 103개동)
			99개동	4개동

○ 조 사 반: 3개조(외부전문가 구조기술사 3인, 담당공무원 2인)

○ 조사내용: 시설물 외관 조사 및 체크리스트 항목별 평가 수행

□　조사결과

구 분	양 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대상 시설	11개동	113개동	4개동
3종시설물 지정 여부	“미지정”		합동 재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또는“미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3종시설물 미지정시 주의관찰로 등급 상향

Ⅲ		결과조치

□　시설물 안전상태에 따른 개별조치 시행 및 절차

시설명	사용승인일	조사결과	현황사진
세검빌라 (신영동229-8)	1984.2.21.	• 진입로 옹벽 상부 균열, 노후화 • 건물의 침하 및 균열 흔적 다수 • 외벽의 노후화가 심해 전반적 인 보수 필요 • 저지대의 침수 우려가 있음 • 배면 계단 옆쪽 경계 담장, 전면 인접 담장의 침하균열 및 전도 우려, 긴급 보수가 필요함 • 실내 계단 부의 철근 노출 부 식으로 인한 피복 탈락 현상
혜화그린빌라 (혜화동5-22)	1985.2.15	• 건축물 내외부로 다수의 균열, 보수 필요함 • 인근 담장 및 인접 석축의 침하 진행으로 인한 균열이 다수확인, 도괴 우려, 시급한 보수 필요 • 건축물 외부 발코니 하부에 철근 노출 및 부식이 다수 확인
창신아파트 B동, C동 (창신동23-814)	1963	• 건축물 내외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들이 다수 확인, 천장에 누수 흔적 또한 다수 확인됨 • 발코니와 계단에 적재물로 인한 기울음, 안전조치가 필요함 • 계단 핸드레일의 철제가 부식 되어 끊어진 현상, 보수 필요

❶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대상 합동 재점검: 안전도시과 주관 ※ '23. 9. 예정

○ 상정대상: 실태조사 결과  ‘지정검토’ 판정시설물 (4개동)

○ 시 설 명: 세검빌라(1개동), 혜화그린빌라(1개동), 창신아파트(2개동)

❷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합동 재점검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통지(고시후 15일 이내, ‘23년 11월 한)

○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지정 내용 입력

❸ 제3종시설물 지정 후 관리(관리주체 조치 사항)

○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2024년 2월 15일 한(매년 2월)

○ 정기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제출: 등급별 년2회 또는 3회(2024년부터 매년)

Ⅳ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 보수·보강 조치 협조 안내문 통지(총 103개동)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7,740천원

○ 산출근거: 430천원×3명×6일＝7,740천원 ※2023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주택관리과,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 공동주택 안전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3년 시설물 실태조사 총괄표 1부.

2. 지정검토 대상 결과보고서(세검빌라, 혜화그린빌라, 창신아파트2개동) 각 1부.

3. 전체 실태조사 점검결과서(별도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