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8039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양소녕	임종춘	서은경	06/12
			한영희
협 조

2023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제5차 비율연구계획

2023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제5차 비율연구계획

2023.  6. 12. (월)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제5차 비율연구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임종춘☎3376 담당 : 양소녕☎3208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3년도 주택 공시가격과 '22년 취득 신고가격을 비교하는 비율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연구개요

ㅇ 연구차수(기간) : 제5차(’23. 6. 12.~ 6. 30.)

연구 수행 차수

차수	대상		수행 시기	비고
1차	’20년 공시가격	’19년 실거래가격	’20.12	-
2차	’20년 공시가격	’20년 실거래가격	’21.10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21년 공시가격
3차	’21년 공시가격	’21년 실거래가격	’22. 7	-
4차	’22년 공시가격	’21년 실거래가격	’23. 5	공동주택 유형별 세부 분석 추가

ㅇ 연구주체 :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ㅇ 소요예산 : 자체 연구 추진, 비예산

ㅇ 연구대상 : ’23년 주택 공시가격과 ’22년 취득 신고가격의 비교

□ 연구방법

ㅇ 서울시 주택공시가격(’22년)과 실거래가격(’21년)의 비교 연구

ㅇ 미국 국제과세평가협회(IAAO)의 ‘비율연구기준’에 따라 검증

IAAO는 미국의 국제과세평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로서, 전 주(state)의 과세평가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음

- (수준 검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로 표현됨

- (형평성 검증) 자치구별·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이 동일한지를 판별하는 것

ㅇ 검증 지표의 측정

- (현실화 수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중위수(중위비율)로 측정

-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은 COD(coefficient of dispersion), 수직적 형평성은 PRD(price-related differential)로 측정

⏵분산계수(COD) = [eqn: {평균편차} over {중위비율}] x 100 ⇒ 현실화율 분포계수

⏵가격관련미분계수(PRD) = [eqn: {비율의``산술평균} over {비율의`가중평균}] ⇒ 현실화율 균등계수

□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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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자료발췌 및 통계분석                          ’23. 6. 중

ㅇ 보고서 작성 및 검토                           ’23. 6. 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