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825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한현숙	서신석	06/12
			오장환
협 조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무관		김정헌
	주무관		유채희
	주무관		우서희
	주무관		신경택
	주무관		류건수
	주무관		한승준
	주무관		최인호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서동철

'24~`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계획

2023. 06. 08. (목)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28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계획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 (´24 ~ ´28)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자료를 조사·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24~'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재산관리과-6227(2023. 6. 1.) 호]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6호, 2023.4.25.)

□ 추진 배경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

ㅇ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및 방향>
▶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23년도 대비 주요 작성 기준 변경 사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 추가

2023년도	2024년도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2)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신설)	(변동없음) 3)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중요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 작성기준 변경 등

- 취득·처분계획 작성 서식의 “취득(예정)연도”와 “처분(예정)연도” 기준을 기존

“계약연도”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 예산편성 필요 연도”로 변경

Ⅱ		재산 현황 등

□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23.06.08.기준)   312,439,664,115원

종류별	․ 토지 ․ 건물 ․ 공작물 ․ 유가증권	***** ***** ** **	********* *********	********************** ********************* ********************* ***********************

ㅇ 주거환경개선과 시유재산 담당자 현황

	담당자	담당 구청(시유 재산)	구청 수	개소	재산수
주거환경 개선정책팀	***	구로,영등포,은평	3개구	11개소	19
	***	노원, 동대문, 마포	3개구	3개소	6
	***	관악, 성북, 양천	3개구	15개소	24
	***	강북, 금천, 도봉, 동작, 서대문, 종로	6개구	20개소	39
주거환경 사업팀	***	구로구	1개구	4개소	7
	***	용산구	1개구	2개소	3
	***	종로구	1개구	4개소	6
빈집정비팀	***	빈집출자 유가증권	-	8개	8
	***	강북(빈집), 종로구(옥인)	2개구	18개소	31
	***	성곽마을(성북, 종로, 중구)	3개구	35개소	58
	***	강북, 성북	2개구	3개소	4
총계	11명	주거환경과 재산 205개	17개구	120개소	205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실국별 통합계획 수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ㅇ 공유재산과 관련한 역점 분야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한 ‘담당별 자체

중기계획’을 수합함으로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담당별 소관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각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재산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시유재산 가치 제고

중·장기적인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구축

ㅇ 분야별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ㅇ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및 지역경제활력 기반 마련

□ 작성방법

ㅇ 작성원칙 : 공유재산법 제3조의 2에 따른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기본방향과 부합

ㅇ 작성연도 : 2024~2028년(5회계년도)

★ 주거환경개선과 확인 제출 대상: (서식1)~(서식 3)

- [참고 1] 서식 ‘22년 과거 제출자료('23~'27년)를 참고하여 누락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붙임 1(서식 1~ 서식 3)]에 적색으로 작성하여 과 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메일로 제출

※ 우리과(주거환경개선과)의 경우 일반재산은 없으며, 매입, 매각, 무상사용허가(모두 빠짐없이 작성),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유의하여 작성

【 정책 방향 】

- 실․국의 역점분야(공유재산관련)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시책을 고려

-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우선순위 사업 등 작성

【 5회계연도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 】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담당별 미활용 재산, 무단점유 위주로 재확인 필요)

- 사용허가․대부계획 : 지역별(자치구별), 회계별(일반회계, 00특별회계)

- 취득․처분계획 :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10조의 2)의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역

2.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주거환경개선과 무상사용허가 주의)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현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3. 일반재산의 (신탁․위탁)개발 출자(주거환경개선과 해당 없음)

- 신탁 위탁 개발(임대형․분양형․혼합형), 현물출자 및 자본금(현금) 출자 등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무단점유 위주로 확인 필요)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2.12.31기준), 5회계년도 기간 동안의 징수계획(재산총괄관 일괄 작성),

변상금 제고방안

	★ 유의사항
▶ '23년부터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금번에 수립하는「공유재산법」제10조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제출할 수 있고, 예산에도 반영 가능함에 유의 - 중요재산(2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후 기존절차와 같이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 「공유재산법」제10조의2에 따른'(단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10월)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특히,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취득계획'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바, 예산담당관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위하여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Ⅳ		추진일정

□ 계획수립

ㅇ 담당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 ‘23. 6.13(화)

- 우리부서 담당 재산관리관 → 우리부서 총괄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

ㅇ 부서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 ‘23. 6.15(목)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소관 실․국 주무부서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

ㅇ 실·국 자체 중기계획 작성 및 제출             : ‘23. 6.30(금)

- 실국 주무무서 → 재산관리과로 제출(실․국 본부장에 보고 후)

ㅇ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재산관리과) : ‘23. 7~8월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8~9월

ㅇ 시의회 제출                                  : ‘23. 10월 말

□ 향후일정

ㅇ (실․국 사업부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 : ‘23. 7월~

-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등 기존절차 이행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10월) 시의회 의결(12월)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
각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각 재산관리관 (실 ‧ 국장 참석)		실·국,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 5억원 초과 취득‧처분 ‧ 사용료 감면대상 등 <기존과 동일>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재산 <기존과 동일>		‧ 실‧국별 수립한 중기계획 및 (단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관리 및 사업 추진

ㅇ (재산관리과) 행정안전부에 총괄 현황 제출  : ‘24. 1월

※ 자치구별 수립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합하여 함께 제출

붙임  1.[붙임 1(서식 1~3)]'23~'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서식 각1부.

2. (참고 1) '22~'26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서식 각1부.

3. (참고 2) 주거환경개선과 담당별 재산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