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417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운	한기응	권철수		06/12
				이상일
협 조
	장비회계팀장		류인성

중대(산업·시민)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보고

2023. 6.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매뉴얼 개요	1

1. 관련근거	1

2.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

3. 중대재해 정의 및 범위	1

4. 적용대상	2

5.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2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2

1. 예방활동	2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3

3. 보고체계 구축	4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5

Ⅳ. (사고발생 우려 시) 대응 및 처리절차	7

Ⅴ.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 분장	7

Ⅵ. 행정 사항	8

Ⅰ		매뉴얼 개요

1. 관련근거

□ 소방행정과-1618(2023.2.17.)호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소방행정과-1760(2023.2.23.)호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계획』

□ 市안전지원과-23911(2022.5.13.)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2.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경영책임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함

- 발생한 재해의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3. 중대(시민·산업)재해의 정의 및 범위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4. 중대(산업·시민)재해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 노원소방서 전직원(공무원, 현업업무 종사자) 및 종사자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중대시민재해: 노원소방서(본서)

※ 대상기준: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관련법령: 실내공기질관리법)

5.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Ⅱ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1. 예방활동

□ 산업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시민재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2.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제조·취급·저장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 시나리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구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3. 보고체계 구축

□ 본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동향보고 절차 적용)

❶ 사고 발생 보고 (양식2)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사고발생 부서 서무담당 ◦ 보고대상 : 소방행정과장, 부서장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❷ 최초 보고 (양식2)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안전계획담당 ◦ 보고대상 :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등
❸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양식4)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안전계획담당 ◦ 보고대상 :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 진행사항 등
❹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양식5)
	◦ 보고시기 :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안전계획담당 ◦ 보고대상 :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본부 안전지원과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Ⅲ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부서
중대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신고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접수 시 현장보존		최초발견자 (발생 부서)
		⇩
응급조치 · 대피조치		□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후송 조치 - 119신고 구급․구조 □ 업무․작업 중지 후 작업자, 시민 등 대피조치, 상황전파 (양식 1) - 자체 방송, 경보 등 활용 위험상황 전파 - 전 직원 건물(사고장소) 외부로 신속 대피 - (부서별) 비상연락, SNS 활용 인원 파악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 통제 (필요시 경찰 협조)		최초발견자 (발생 부서)
		□
중대재해 신고접수		□ 중대(시민·산업) 재해 신고 접수 - 행정팀 → 안전보건팀, 소방정책팀 즉시 유선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동향 보고		소방행정과
		□
상황 보고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 및 상황공유 - 사고 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구청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필요시) - 보고 : 최초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소방행정과 (발생 부서)
		□ 현장 출동 및 조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조사 동향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 논의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사고사실 안내, 피해자 및 가족 의료지원 - 사상자 가족에서 연락 및 병원입원․장례 절차 지원 등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 심리치료, 현장방문 차량제공, 임시숙소, 음식 등		서울소방본부
		□
피해복구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매뉴얼 등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소방행정과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등 지원 - 주관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요청		서울소방본부
		□
산업재해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중대산업재해예방팀)에 제출 (양식 6)		소방행정과
		□
재발방지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 7)		소방행정과
		□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즉시 보고 (양식 8)		소방행정과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해당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 대시민 재난정보 제공 및 시민행동요령 등 안내

Ⅳ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시) 대응 및 처리절차

1.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행정팀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필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중대(시민·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화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

(필요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Ⅴ		비상통제 업무 분장

업 무	안전보건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현장조사 (상황전파)	피해지원 현장통제	보고서	SNS 상황공유
직 위	소방서장	소방 행정과장	행정팀장	장비팀장	안전계획	홍보

Ⅵ		행정 사항

□ 작업자 응급처치, 배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상시)

□ 비상대피훈련 결과·기록관리(반기별)

붙임  비상조치 매뉴얼 보고양식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