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4035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이진희	공일택	06/12
		이광희

2023년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서울시공무원수련원

2023년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연수원 근무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및 잠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 제5조(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예방과-9487(2023.5.15)호 23년 상반기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점검 안내 공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제정

○ 제정목적 : 수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제정일시 : 2023. 6. 9.

○ 제정내용 : 붙임 참조

□ 평가개요

○ 기    간 : 2023. 5. 15. ~ 8. 31.

○ 대    상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점검 및 건물 내,외부 위험시설

○ 추진방법 : 자체시행

○ 점검내용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도급·용역·위탁 의무이행 점검내용 등

- 위험성 평가절차 및 내용

평가절차	평 가 내 용
①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행정사항

○ 전직원 평가 기관 방문시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 협조

○ 담당자는 결과 보고서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개선조치

붙임 :『위험성평가』실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