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166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홍성수	공병엽	김승원		06/12
					한병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유공시민 표창계획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3.  6.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유공시민 표창계획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추진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3. 1. 20.)

□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주택정책과-6716호, ’22. 12. 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15명

ㅇ 표 창 일: 2023. 6. 30.(금) 예정

ㅇ 수여방법: 수여식을 통해 주택정책실장 전수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는 관련 부서장이 직접 전달

ㅇ 기대효과

- 우리 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에 헌신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주거복지 수준 향상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

- 주거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시정 참여 제고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반지하 거주가구 전수 실태조사 추진

-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주거안전망 실행체계 구축

ㅇ 추천기준

- 공적심의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해당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추천방법

-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종합대책 단위사업 추진 부서에서 3~5명씩 추천대상자 제출

ㅇ 추천 제한 대상

- 주택·건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한 자

ㅇ 제출서류: 공적조서,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각 1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주택정책실장(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소속 부서장 3명

ㅇ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심의기준: 유공분야 기여도 및 공적내용 작성의 충실성 등 검토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추천대상: 자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의결한 유공시민

ㅇ 제출서류: 표창계획, 공적조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150천원

- 산출내역: 10천원×15매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6. 16.(금)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6. 28.(수)

ㅇ 표창 수여	: 7월 중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붙임2	추천서식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공  적  조  서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표창 추천 대상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의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세부사항 뒷면 참조

1. 주요비위	2. 범죄사실	3. 관련법 위반	4. 체납	5. 이중표창	6. 재표창	7. 사회적 물의

3.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표창 추천대상자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 홍보를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기록부(시스템) 등록 및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3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 ○ ○

귀하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극 봉사하는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