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841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권형도		유병오	06/12
			김인숙
협 조
	서울숲관리사무소장			代박계현
	조경지원과장			최석환
	시설과장			김달용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총무팀장			김국헌
	재무팀장			장호정

2022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2023. 06.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2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우리 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집행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적정 사례 등의 시정 조치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0조(출납사무의 검사)

○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검사계획(재무과-24406호, 23.5.18.)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른 계좌 운영현황 점검

○ 감사, 결산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 검사기간 : 2023. 6. 12.(월) ~ 6. 15.(목)

□ 검사대상 : 전 부서

- 공원운영과, 공원여가과, 시설과, 서울숲관리사무소, 조경지원과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중복검사 제외항목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및“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ㆍ근무지외ㆍ23시 이후 심야, 제한업종 사용), 출장여비 집행 및 제로페이Biz 사용내역 5일 이내 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Ⅱ		2022년 일상경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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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 부서별 교차검사, 부재 시 대직자가 수행(e호조 대직 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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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2)", "검사표(붙임 3)"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하되,

○ '20.6.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 시행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검색 확인

○ 각 검사반장은 검사표·검사결과보고서 취합 검사총괄에 제출(6.16.(금))

○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시 즉시 보완 조치하고 교육 등 안내 실시

○ 검사총괄은 감사담당관 담당 검사원********** 확인을 받아 검사결과보고 후 본청 재무과로 제출

	< 회계증빙서류(전자문서)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시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함 ❖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그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수기 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관ㆍ관리해야 함 ※ 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 불필요

Ⅳ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선택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그 외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사용

- 행사실비지원금 : 식비 단체 집행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 사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 건당 5만원)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지급목적, 일시, 금액,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급량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사전 내부결재 시행 및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등) 작성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 환수 등 정산 여부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 공개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 제4항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연 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행사 초빙강사료 지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1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강사료(위탁한 경우까지 포함)

□ 계좌 운영․관리 점검

ㅇ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운영점검) 불필요한 계좌 즉시해지, 통․폐합 조치 여부, 해당 목적외 사용 여부, 부적정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

- (계좌보관) 통장, 통장직인(도장) 관리․보관 상태 등 적정 여부

Ⅴ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즉시 보완 조치 및 향후 지적사항 재발 방지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현장에서 교육 등 안내 실시

Ⅵ		추진일정(예정)

○ 반별 검사 및 결과 제출   : '23. 6. 12.(월) ~ 6. 15.(목)

○ 검사결과 총평 및 보고    : '23. 6. 15.(목) ~ 6. 16.(금)

○ 검사결과 재무과 제출     : '23. 6. 19.(월)

Ⅶ		행정사항

○ 부서별로 일상경비 지출서류 교차 검사 시행

○ 반별 검사반장은 검사표와 검사결과보고서 취합하여 제출(검사반장 → 재무팀장)

○ 검사총괄은 감사담당관 검사원 확인받아 검사표 및 검사결과보고서 제출(재무팀장 → 재무과)

붙 임   1. 검사대상 리스트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

4.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