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215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차가연		임하정	06/12
			고광현
협조

'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상반기 사업) 중간평가 계획

2023.  6. 12. (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중간평가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차가연☎7966

2023년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각 단체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ㅇ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추진계획('23. 2. 8, 2151호)

□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23. 7. 24.(월) ~ 7. 31.(월)

ㅇ 평가사업 : ’23년 상반기 지원사업 24개 사업

※ 상반기 종료 사업의 경우 최종평가로 진행하고, 시기 미도래로 미추진사업은 하반기에 최종평가시 평가함

ㅇ 평 가 자 : 담당 팀장 및 주무관

ㅇ 평가방법 : 중간실적 보고서 서면평가(필요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   ㅇ 평가내용 : 사업 수행 총괄 현황 및 보조금 집행 관련 분야

	<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개요 >
• 추진기간 : 2023. 3월 ~ 12월 • 사업예산 : 2,409백만원 • 대상사업 : 총 31개 ※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지원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2		추진계획

□ 평가기간 : `23. 7. 24.(월) ~ 7. 31.(월)

□ 평가사업 : 상반기 선정사업 중 16개 사업 ※ 시기 미도래 제외

ㅇ 집행액 없는 사업(2개) : 사유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수정

ㅇ 상반기 집행완료 사업(5개) :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ㅇ 추진중 사업(9개) :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 평 가 자

ㅇ 평가 총괄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ㅇ 사업 평가 :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평가방법

ㅇ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필요 시 현장확인 병행 실시)

ㅇ 사업 추진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현황, 단체 자체평가 등

ㅇ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집행지침 내 보고 서식 등 활용

□ 세부 평가내용

ㅇ 사업수행

-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적정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 추진실적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ㅇ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탬e 집행등록 적정 및 보고 여부 등

□ 평가결과 후속조치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한 조치

-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명령 등

- (재정상 조치) 반환, 환수 등

- (신분상 조치)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등

ㅇ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계획 축소·변경 요구

ㅇ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중간/최종실적보고서 제출(단체→市)           : ’23. 7. 20.까지

ㅇ 중간평가 실시                               : ’23. 7. 27.까지

ㅇ 중간평가 결과보고                            : ’23. 8. 7.까지

ㅇ 완료사업 정산보고	: ’23. 9월

붙임 1. '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대상 현황 1부.

2. 2023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중간 점검표 1부.

3.. 중간/최종실적보고서 등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