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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남3구역 세입자 대책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79008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남3구역의 세입자로서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 4 및「주택법」제2조 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한남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조합으로서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분형주택 대상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代이일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09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5866	(	2023. 6.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