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804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代신덕순		06/12 구본상
협 조
	도시청결팀장				최형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대기화학팀장				윤중섭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 집중점검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우리말 사용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사업장 점검)

’18년 하절기 악취배출원 집중점검 계획

여름철에 집중되는 악취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악취관련 현황

○ 악취배출원 현황

사업장악취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없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사업장 ※ 서울시 해당없음(예, 사료제조, 피혁공장 등)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시설 (2천개 내외)		□ 도장시설, 인쇄시설 등 소규모 제조시설(약 2천개소) □ 쓰레기적환장(45), 음식물처리시설(5), 물재생센터(4), 농수산시장(5) 등 59개 공공시설		점검 대상
생활악취		근린생활시설 (15만개)		□ 소규모 목욕장, 세탁시설 등 약 1만개소 □ 음식점(소형, 대형) 약 14만개소
		정화조 하수관로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59만개 □ 하수관로 10,392km (합류식 9,104km), 맨홀 25만개소, 빗물받이 44만개소 □ 복개하천 24개소 (완전복개 13, 부분복개 11)

※ 사업장 악취는 시행규칙 제3조별표2 악취배출시설로 법제7조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임

○ 악취민원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악취민원 (건수)		480	➡ 1% ↓	475	➡ 1% ↑	477	➡ 17% ↑	557	➡ 7% ↑	597
	사업장악취(건)	123 (25.6%)		56 (11.8%)		81 (17%)		84 (15%)		85 (14.2%)
	생활악취 (건)	357 (74.4%)		376 (79.2%)		396 (83%)		473 (85%)		512 (85.8%)

- 폭염 및 등으로 인해 ’17년 악취민원 전년도 대비 7% 증가

- 기온 높은 하절기에 악취민원 집중 발생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8. 6. ~ 9월

□ 점검방법 :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 점검

구분	합동점검 일 정	점검 자치구
1차	6.18. ~ 6.29.	5개구 12개소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2차	7. 2. ~ 7.20.	6개구 23개소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3차	7.23. ~ 8.17.	7개구 27개소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4차	8.20. ~ 9.14.	7개구 20개소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자치구별 점검일정은 자치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일정에 따라 조정협의

□ 점 검 반 : 58명(시 5, 자치구 50, 보건환경연구원 3)

□ 점검대상 : 1,111개소

점 검 대 상		업 소 수	점검방법
중점관리 사업장	공공분야 (적환장, 물재생센터 등)	59개소	시-구-보환연 합동점검
	민간분야 (’17년 3회 이상 민원발생)	23개소
일반관리 사업장	’17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29개소	자치구 자체점검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1,000개소

○ 중점관리사업장 : 82개소, 합동점검

- 공공분야 : 공공환경시설 등 59개소

□ 적환장(45), 음식물자원화시설(5), 물재생센터(4), 농수산시장(5)

- 민간분야 : ’17년 3회 이상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23개소

□ 식품가공, 찜질방, 도장시설, 공사장, 아크릴제조 등

○ 일반관리사업장 : 1,029개소, 자치구 자체 점검

-  ’17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29개소

□ 도장시설, 표면처리, 폐수처리 등

-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 1,000개소

□ 배출시설 지도점검대상 2,137개소 중 구별로 선정한 악취발생 우려사업장을 점검

□ 점검내용

○ 중점관리사업장 : 시-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 악취발생여부 등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붙임4)에 의거 점검

- 중점관리사업장은 악취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

○ 일반관리사업장 : 자치구 자체점검

- 생활악취사업장은 악취발생여부 및 전년도 민원사항 재발여부 조사

- 악취관리에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 적극 안내

□ 한국환경공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악취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 대기·폐수배출업소는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여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도금·도장·고무플라스틱·인쇄·섬유가공·식품·염색·세탁시설)을 하절기에 우선 점검

-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3회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은 악취검사 실시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악취배출시설 악취검사결과 기준초과 : 개선권고

- 개선권고 미이행 ⇒ 조치이행명령

- 이행명령 불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참조

Ⅲ		행정사항

□ 하절기 악취배출원 집중점검 결과 제출 : ’18.9.20.(목)까지

○ 자치구(붙임6), 보건환경연구원(붙임7), 물재생시설과

붙  임 1.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대상 1부.

2. 자치구별 중점관리(합동점검)대상 총괄표 1부.

3. 배출원별 중점 점검사항 1부.

4.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1부.

5. 시료채취확인서 1부.

6.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실적(자치구 제출용) 1부.

7.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실적(보건환경연구원 제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