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831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변재현	김태영	조완석	06/12
			박재용

2023년 노동조사관

직무개요 및 업무절차

2023.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1

Ⅱ. 노동조사관 직무 개요	2

□ 직무 관련 개념 정의	2

□ 노동조사관 조사 권한	2

□ 노동조사관 직무 및 직무수행 자세	3

Ⅲ. 노동조사관 조사 업무절차	4

□ 대상 기관 및 조사 개시	4

□ 신고 방법 및 접수 관리	5

□ 조사 관련 부서 협력체계 및 사건 관리	6

□ 조사 진행 세부 내용	8

□ 조사결과서 및 시정권고	9

□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및 이행점검	10

Ⅳ. 기타 사항	11

붙임 1. 참고 : 2019년 조사계획 대비 개선 사항

2. 참고 :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

3. 참고 : 노동조사관 감독 권한의 범위와 근거

4. 서식 : 신고서 등

2023년 노동조사관 직무개요 및 업무절차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 최초 도입·운영되었던 노동조사관 제도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취약 노동자 보호및 노사분규 예방 통해 시민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ㅇ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 근로기준법 준수 등 모범적 사용자 및 좋은 일자리 마련과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 필요

ㅇ 시 및 시 산하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 여전히 발생

- 노동청 근로감독 및 시 산하기관 인사·노무 진단 결과 투자·출연기관의 노동법 위반 사례 여전히 발생(최저임금 위반,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례)

ㅇ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제도 운영의 한계

- 근로감독관 정원(2022년 6급 이하 근로감독 분야 2,087명) 대비 많은 사건 관리 (신고사건 1건당 처리기간 : 2019년 47.5일, 2020년 43.9일, 2021년 41.8일, 고용노동부)

- 시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 대처에 어려움

ㅇ 공정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필요

- 노사협력 및 노사법치주의 기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통한 노사분규 사전 예방 및 조정이 필요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5조(노동조사관)

ㅇ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시장방침 제173호, 2017.8.30.)

Ⅱ		노동조사관 직무 개요

□	직무 관련 개념 정의

□ 노동조사

ㅇ ‘노동조사’란 노동조사관에게 신고한 사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노동권익 침해 행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인, 조사대상 기관, 참고인에 대한 서면·유선 조사, 대면(출석·방문) 조사, 구체적 증거수집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활동을 말함

□ 노무관리지도

ㅇ ‘노무관리지도’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노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주지시켜 근로조건과 복지제도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및 교육하는 것을 말함

□ 노사분규

ㅇ ‘노사분규’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노동쟁의)와 그로 인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함(쟁의행위)

□	노동조사관 조사 권한

□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 등의 권한

「행정조사기본법」제2조(정의) 제1호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함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5조(노동조사관)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노동조사관 직무 및 직무수행 자세

□ 노동조사관 직무

ㅇ 시 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ㅇ 노동조사 결과 보고 및 조치(시정권고)

ㅇ 노동조사 시정 결과 이행상황 점검

ㅇ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및 노사분규 예방

□ 노동조사관 직무수행 자세

ㅇ 조사관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ㅇ 조사관은 직무수행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ㅇ 조사관은 노동조사 시 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ㅇ 조사관은 독립적·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각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Ⅲ		노동조사관 조사 업무절차

□	대상 기관 및 조사 개시

□ 대상 기관

ㅇ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ㅇ 자치구

- 시의 위임사무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ㅇ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 시의 관리‧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제외

ㅇ 시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 조사 개시

ㅇ 신고조사

- 노동정책담당관(노동조사관)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신고 접수된 경우

▷ 신고 원인이 된 동일 사실에 대해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청 및 그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또는 종결)이지 않은 경우

▷ 신고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경우

▷ 조사관이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을 재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

▷ 제3자(노동조합 등)가 신고한 사건은 본인이 조사에 응할 경우

ㅇ 신고 외 조사 및 지도·점검

- 노동조사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시 산하기관에 대한 노무관리지도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 위한 경우

▷ 법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 집단적 사건의 경우, 상습적인 반복의 경우

▷ 상·하반기(3월, 9월) 정기 노동 현안 파악 시 대상 기관 현장 지도‧점검

□	신고방법 및 접수 관리

□ 신고방법

ㅇ 인터넷 통한 전자메일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민원신청-노동조사신고) 배너를 통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전자메일(labor30@seoul.go.kr)로 접수

※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 선정하여 작성(그 외 신고인은 명단으로 첨부)

ㅇ 우편·팩스·방문 접수

- 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노동조사관)에 우편·팩스 접수

- 신고인이 방문하여 상담 신청할 경우 노동조사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작성방식을 안내하고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Fax: 02-768-8860

□ 접수절차

ㅇ 접수내용 통보

- 노동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번호’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 통보

- 응답소 특화민원(노동조사)으로 수기 등록하여 신고인에 대한 통지를 원활하게 진행

※ 신고인은 응답소(민원결과-방문/서신/유선 민원결과)에서 진행 상황 확인

ㅇ 접수대장 기재·관리

- 노동조사관은 신고서 접수대장에 사건번호(노동2023○○○○신고○,  노동2023○○○○직권○)기재 후 신고서와 함께 조사 종결까지 보관 및 관리

ㅇ 접수내용의 보완

- 신고인의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 신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재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응하지 않는 경우 종료

□	조사 관련 부서 협력체계 및 사건관리

□ 조사부서(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ㅇ 직장 내 성희롱 등 관련(통보)

- 성희롱‧성폭력 : 양성평등담당관(권익조사관) 등

ㅇ 직장 내 괴롭힘 관련(접수 및 조사의뢰)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정책담당관(상담‧접수), 인권담당관(조사)

ㅇ 차별 관련(통보 및 조사의뢰)

- 성차별 고용제도 조사 및 개선 : 양성평등담당관(차별조사관)

차별조사관 주요 업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조사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직권조사

- 고용상 차별 :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①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신청, 조사의뢰, 조사방법, 결과통지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다.

ㅇ 노동관계법 이외의 위반사항

- 해당 부서 또는 감사위원회 이관

※ 노동법적 판단 영역이 있는 경우 관련 사안 처리 협조

ㅇ 민간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접수 안내 및 처리 협조 요청

□ 사건 관리

ㅇ 각하 종결

- 피신고기관이 노동조사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 신고내용이 노동조사관 직무 및 조사 범위가 아닌 경우

ㅇ 기각 종결

-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한 경우

- 신고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등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노동권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ㅇ 합의 종결

- 조사 진행 중 당사자 합의로 합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

※ 재신고사건의 경우 합의 또는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종료 가능

- 사측의 이행(즉시 시정)으로 신고인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ㅇ 시정 권고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상기관에 시정 사항을 권고하는 경우

※ ‘시정권고 사항’을 명확히 권고문에 포함하여 해석 관련 2차 분쟁을 예방

□	조사 진행 세부 내용

□ 조사흐름도

< 신고사건

①노동권 침해 관련 신고․접수	□	②조사 개시 또는 타 부서 이관 결정	□	③조사 수행 (업무일 기준 30일)	□
노동조사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

접수 및 조사 흐름도 >

④조사결과서 및 시정권고 작성	□	⑤시정권고 대상기관 및 신고인 통지	□	⑥시정권고사항 이행 점검
노동조사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관련 담당부서

①시정권고 통지	□	②시정기한 내 조치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	□	③시정권고 결과 제출 신고인 결과 통지	□
노동정책담당관		대상 기관(부서)		대상 기관(부서) 노동조사관

< 시정권고 통지 및 사건 종결 흐름도 >

④이행여부 확인	□	⑤사건 종결 판단	□	⑥사건 종결 또는 시정권고 재통지
노동조사관		노동조사관		노동정책담당관

□ 일반 조사

ㅇ 조사 기간

-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의 기간만료일 기준 30일 이내

-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기간 연장

-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조사 기간 재연장도 가능

※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신고인에 통지

ㅇ 서면 조사

- 대상 기관에 사건 관련 기본의견 및 자료 제출 요구

- 제출자료 검토 및 추가자료 요구

ㅇ 전화 조사

- 신고서 내용과 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 조사

※ 일반(서면·전화)조사를 거친 후 추가 조사 필요 시 대면 조사

□ 추가 조사

ㅇ 판단 기준

- 노동권 침해의 중대성(파급 효과) 및 발생 빈도

- 사전 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 일반 조사로 불충분 시

ㅇ 대면 조사

- 대상 기관에 출석 요구 가능

- 기관 방문 조사 시 노동자, 사용자 분리하여 별도 조사 원칙

※ 필요 시 노사 측 함께 조사

- 익명성 보장 및 사건 내용 관리차원에서 별도 조사실을 활용하여 조사

ㅇ 조사 대상 기관 협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인 공간 및 사무 편의 제공

- 노동자 출석 조사 시 복무 처리 협조

□ 조사실

ㅇ 노동정책담당관 상담실 활용

- 출석 조사 요구 시 독립된 조사 환경에서 조사함

□	조사결과서 및 시정권고

□ 조사결과서 및 시정권고서 작성

ㅇ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서 작성

- 사건 담당 노동조사관이 신고 요지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작성

- 필요 시 내부 관련 부서 의견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 가능

ㅇ 시정권고서 작성

- 사용자 측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형식으로 시정권고 사항을 기재하고 판단 이유인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 시정권고 통지

ㅇ 시정권고 통지

- 신고인과 대상 기관에 기본 통지

-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조직담당관 병행 통지

-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 및 감사위원회 통지

※ 시정권고 통지 시 조치 결과보고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ㅇ 자발시정 통지

- 시정권고 통지 전 대상 기관이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 조사 종료 후 해당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

ㅇ 최종 결과 통지

- 시정권고 대상 기관이 조치 결과 제출 시 신고인에게 통지

□ 시정결과 및 이행계획서 제출

ㅇ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

-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권고 통지를 한 경우 대상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이행계획서 제출

- 대상 기관은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및 이행점검

□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ㅇ 피신고기관의 시 유관부서에 병행 통보

-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피신고기관의 이행 독려 및 관리

- 피신고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정책 반영 시 검토 근거로 사용 권고□ 시정권고 대상 기관 이행률 모니터링 실시

ㅇ 시기 및 대상 : 매분기, 이행계획서 제출기관

ㅇ 방식 : 대상기관 이행 여부 노동조사관 확인

- 이행계획서를 제출(시기 명시)한 경우 해당 기관이 도과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

□ 미이행 사안관리

ㅇ 재시정권고

- 이행 기한 내 미이행 시 재시정권고

ㅇ 예산확보 및 제도적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이행 협의 진행

- 참석 대상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 피권고기관(부서)장 등

- 이행 관리 : 이행계획서 제출 후 주기적 진행 경과 보고

ㅇ 고의·상습 위반행위 관련 사안

- 시 및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감사·제재 조치 요청

- 시 및 해당 기관 인사·노무·행정부서에 통보

Ⅳ		기타 사항

□ 노동조사관 제도 홍보

ㅇ 투자·출연기관 노동 현안 파악 시 기관 안내 및 제도 홍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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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고 : 2019년 조사계획 대비 개선 사항

2. 참고 :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

3. 참고 : 노동조사관 감독 권한의 범위와 근거

4. 서식 : 신고서 등

참고1		2019년 조사계획 대비 개선 사항

목차	개선 사항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 배경에 취약노동자 보호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통계자료 활용,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 추가하여 노동조사관 제도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함
Ⅱ. 노동조사관 직무 개요 □ 직무 관련 개념 정의	노사분규 정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를 활용하여 추가함
Ⅲ. 노동조사관 조사 업무절차
□ 대상 기관과 직무 범위 및 조사 개시	신고 외 조사 가능 사항을 추가하여 직권·인지 조사에 대한 근거 마련
□ 조사 관련 부서 협력체계 및 사건관리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차별 등과 관련 사건 담당부서 및 부서별 통보·접수 명시해 유기적 협력 가능하도록함 민간사업장은 조례상 조사 범위를 초과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접수 안내 및 처리 협조 요청
□ 조사 진행 세부 내용	「행정기본법」(2023.3.24.) 시행에 따라 동법 근거하여 조사 기간 명확히 설정 노동정책담당관 상담실을 활용해 독립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
□ 시정권고 실효성 확보 및 이행점검	피신고기관의 유관부서에 노동조사 결과를 병행 통보하도록 해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
Ⅳ. 기타 사항	노동조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에 제도 안내 및 홍보 예정

참고2		노동권 보호 관련 규정

1. 헌법

□ 근로의 권리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노동3권의 의미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노동관계법

□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 서울특별시 조례 및 방침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5조

ㅇ ‘노동조사관’ 제도 신설(2017. 9. 21.)

제15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ㅇ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3호(노동정책담당관-9033, 2017.8.30.)

참고3		노동조사관 감독 권한의 범위 및 근거

범 위	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	가능여부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일환	가능
2.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67조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가능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가능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가능
5.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기관별 조사관 운영
6.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위탁업체	상 동
7. 서울시 공공조달 업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불가
8. 서울시와 계약 체결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불가

서식		신고서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서

신고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다수의 경우 대표자명) ※ 노동조사의 권리구제 특성상 반드시 신고인 이름 기재 필요
소속기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동일 내용 신고 여부
있음 □(권리구제기관명 : ) 없음 □
노동권 침해사실(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내용(별지 기재 가능)
노동권 침해사실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입증자료 목록		※ 첨부 가능, 별도 제출도 가능
위 신고내용은 사실에 입각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접수일		년 월 일			사건번호

※ 신고인은 접수일 및 사건번호 미기재

신 고 인 명 단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신 고 서 접 수 대 장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서 보 완 요 구 서

사 건 번 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보완사항
위 사항을 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회이상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건이 자동종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신 고 취 하 서

사 건 번 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신고인은 노동조사신고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	성 명
	주 소
제출 자료
제출 기간		. . . 까지
비 고
위 사건 조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6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사건번호[                      ]에 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8층 노동조사관

3. 준비사항

- 출석요구서

- 신분증

- 기타 조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해당일에 출석하실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사관            (전화번호 :                  )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7호 서식]

노 동 조 사 결 과 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
당사자	신 고 인
	피신고인
신고요지 조사대상 여부 신고인 주장요지 피신고인 주장요지 판단 6. 최종 의견 조사자 노동조사관 (인)

[별지 제8호 서식]

시 정 권 고 서

사 건 번 호	(접수일 : )
사 건 명
대상기관명
시정권고사항
시정기한	. . . 까지
위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기한 내 시정하시고 이행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이행계획서 제출)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9호 서식]

조 사 기 록 관 리 대 장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신고인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정권고 결정		담당 노동 조사관	비 고
				일자	처리내용	일자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