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303(2023. 6. 8.)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 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14개소

○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p.371/391~392/405~412 참고

- 부당이득금 징수,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거 별도 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상상계 등 업무처리 협조 요청

- 필요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당금액 산출내역 등 자료 요청

	< 참 고 사 항 >
•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자료는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내역)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의료급여 장애인기금 세부내역***********

5. 차세대 행복이음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보장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로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6/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234	(	2023. 6.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