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조정안(618)」 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입니다.

2. ******************************, 임차인*****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붙임 「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오니,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에 관한 회신”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 수락의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1항~제3항).

3.「조정안」을 수락하시면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조정안의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e-mail : dong7007@seoul.go.kr ◆ 팩 스 : 02-2133-1087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 조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1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10051	(	2023.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