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관련 직권말소 차량 현황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 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6호

4.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현황자료를 요청하오니 기일지켜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6. 21까지(미제출시 "실적없음"으로 간주)

붙임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차량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6/12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335	(	2023.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