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146
결재일자	2023.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代박경옥	06/12
		代김수한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6. 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6. 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2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고정숙 검침원이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졌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2022. 11. 28.~2023. 5. 30.급수중지 상태에 있는 중에 건물 멸실 후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있음

- 계량기 위치가 옆 필지(이곳도 현재 재건축 공사 중)에 있어 건축 시공사가 계량기를 분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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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하나

- 가) 분리된 계량기를 즉시 반납한 점(폐전 신청함)

- 나)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다) 수도요금 포탈을 목적으로 계량기를 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부과하고

- 그동안 사용한 서울시 계량기 지침(268)을 확인한 후 폐전 사용량을 수시분 요금으로 부과(5,900원)하도록 해당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