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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송파구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 이륜차 상습 운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자전거전용도로 내 이륜차 침범에 따른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내 이륜차 침범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 우리시는 앞서 개통한 종로·청계천로 자전거도로 및 금년 정릉천~청계천 단절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과 천호대로 자전거도로망 구축 용역을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서 시민신고제 등을 활용하여 적극 단속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분리시설물 설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륜차뿐만 아니라 차량 침범 및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의‘자전거전용차로’로의 유형변경은 긍정적 검토가 어려운 사안으로 귀하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자전거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자전거도로 홍보로 자전거도로 내 이륜차의 불법주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전거전용도로 내 불법 주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계도 및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박지미 주무관(☏ 02-2133-275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도로팀장	이덕배		보행자전거과장	06/09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362	(	2023. 6. 9.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자전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3	/전송	02-2133-1057	/	jimi06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