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9964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4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정성민	김상우		김희갑		김혁		최진석		06/09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3. 6.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안전총괄과과장 :김희갑☎2133-8010 안전정책팀장 :김상우☎8023 담당 : 정성민☎8033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임기 만료 위촉직 위원의 재위촉(연임) 및 신규 위촉 계획을 검토 ․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설치 및 운영 근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ㅇ「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 위원회 운영

ㅇ (구    성) 총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

- 위원장 1명(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2명(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시 의 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1명

- 민간전문가: 회계분야 1명, 재난분야 3명, 복지·구호분야 2명

※ 간사 : (재난계정)안전총괄과장, (구호계정)복지정책과장

ㅇ (임    기) 2021. 6. 1. ~ 2023. 5. 31.(2년)

※ ****************************************************

ㅇ (개최주기)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 수시 개최

ㅇ (심의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의 심의기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Ⅱ		위원 위촉계획(안)

□ 관련 규정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안전총괄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생략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 관련규정 준수 여부

구 분		적정 여부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부적정	위촉직 9명 중 남성6명 (66.6%)
	청년 비율 10% 이상	부적정	권고사항(청년 위원 없음)
	장애인 최소 1명	부적정	권고사항(장애인 없음)

□ 위원 위촉계획(안)

	< 위 촉 방 향 >
‣ 당연직(6명) 자동 연임 ‣ 위촉직(9명) 중 연임가능·희망 위원 7명 재위촉(1회 연임 가능) ‣ 특정 성별 60% 이하, 청년 10% 이상 준수를 위하여 신규 위원 위촉 (2명)

ㅇ 위촉직 위원 현황

2023.5월 기준

연번	성명	생년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분 야	소속 및 직위	비 고 (연임희망)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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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위촉 위원

- 방재 분야 1명

성명	생년	청년 여부	성별	소속, 직위(주요경력)	비 고
* *****	****	***	*	************* *************** ***********************	****

- 복지·구호 분야 1명

성명	생년	청년 여부	성별	소속, 직위(주요경력)	비 고
*****	****	*	*	******************** ************************* *****************	****

※ 조직담당관 검토 결과 : 적정 (2023.6.2.)

구 분		적정 여부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여부	적정	-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적정	여성 4명(44%), 남성 5명(56%)
	청년위원 비율 10% 이상	적정	청년위원 비율 11% (1명)
	장애인 최소 1명	부적정	권고사항 (장애인 0명)

□ 행정사항

ㅇ 승낙서, 청렴서약서 등 징구 후 위촉장 수여 : ′23. 6월

붙임 1.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3. 위촉장(안) 각 1부.  끝.

붙 임 1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성명	생년	유형	청년/ 장애인	성별	최초 위촉일	임기 시작일	임기만료 (예정)일	소속 및 직위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