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213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윤지용	06/09
	이원군

2023년 6월

시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자 재산 조회 결과 보고

2023.  6.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2023년 6월

시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자 재산 조회 결과 보고

시유재산 임대료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 보유 예금 및 보험가입현황을 일괄조회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ㅇ「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체납현황

ㅇ 체 납 자 : *************

ㅇ 체납금액 : 969,68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	***	비고
계	969,687	710,638	259,049
임대료	715,948	529,296	186,652	’19. 2, 3, 4분기 분할
변상금	253,739	181,342	72,397	무단점유(’20.1.1.∼4.5.)

□ 조사개요

ㅇ 조회기간 : ’23. 6. 9.(금)

ㅇ 조회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회

- 건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재산 조회

□ 조사결과

ㅇ 조회재산 없음

[붙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붙임		2023. 6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재산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