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304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선영	정문철	천명철		06/09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3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23. 06.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수사지원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 및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수사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분야 유공(사업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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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방법 : 각 수사팀별 추천에 의거 선정

□ 표창수여

ㅇ 표창시기 : 2022년 7월(상반기), 12월(하반기)

ㅇ 표창종류 : 표창장

ㅇ 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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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

Ⅱ		추천 방법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ㅇ 위원회 구성 :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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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ㅇ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ㅇ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

ㅇ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 제외(결격사유) ※ 시장표창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상세내용 붙임1 참고)

ㅇ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재표창 제한 없음(1년 제한 삭제),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는 추천 제외

ㅇ 자격제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 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 사항

□ 추진일정

ㅇ 팀별 표창대상자 추천 : 6월 초, 11월 초

ㅇ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6월 초, 11월 초

ㅇ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상반기)6월10일 한, (하반기)11월10일 한

ㅇ 표창장 수여 : 7월, 12월(예정)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25천원 (민생사법경찰단 자체예산)

- 제작비용 : 25천원(5,000원*5명 = 25,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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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예산(인사과 예산)

붙 임 1.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2. 표창장 양식

3.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