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9604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최정숙	06/09
		송광남

20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 계획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 계획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2023년 전국합동추모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제4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 합동추모제 지원

❍ 운영단체 : ***********************

❍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 합동추모제 : 2023. 11. 10.(금)예정

❍ 사업예산 ******************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약정체결	⇒	보 조 금 교부	⇒
보조사업자 ⇒ 서울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현장방문	⇒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서울시		서울시 ⇒ 보조사업자

2		지원 계획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공모절차 제외)

-「지방보조금법」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행정안전부 이행송무관리과-830,’23.5.12)

❍ 사업계획서는 사업부서 방문제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 원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예산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산정하여 제출

약정체결

❍ 체결일자 : ’23.6.16(금)(예정)

❍ 지원단체 :***********************

❍ 지원금액 : *******************

❍ 구비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

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신청)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제출

- (교부) 사업이 특정시기(10~11월)에 진행됨에 따라 전액 일괄 교부

❍ 수행상황 점검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집행잔액 납부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 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포함) 및 부적정 집행액 반납 조치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3		향후 계획

❍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3. 6월

❍ 약정체결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23. 6월

❍ 보조금 교부	: ’23. 6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23. 10월

❍ 결과 보고서 제출	: ’24. 1월

❍ 평가 및 정산	: ’24. 2월

붙임  202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