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975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代이상욱	06/09
			사창훈
협 조

2023년 제2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6. 9.(금)

택시정책과

(택시관리팀)

2023년 제2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 결과

택시정책과장:사창훈☎2133-2310 택시관리팀장 : 신충수☎2380 담당 : 김정균☎2384

2023년 제2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소위원회」를 개최,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 개요

□ 심 의 일: 2023년 5월 31일(수)

□ 심의위원: 총 8명

□ 방    법

- 특별심의 건 :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 건 : 일괄심의 후 자문

□ 안  건: 총 342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	비고
계	342	322	20	-
특별심의	16	15	1	-
일반심의	326	307	19	-

□ 자문 결과

□ 자문 결과                                                (단위: 건)

구 분	자문 결과
	계	처 분	미 처 분
계	342	130	212
특 별 심 의	16	10	6
일 반 심 의	326	120	206

□ 의결 내용

- 행정처분 조치: 총 130건 (처분율 38.0%)

(단위: 건)

합 계	행 정 처 분
	경고	자격정지 30일	자격취소
130	128	2	-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참여수당 지급 : 금 800,000원(금팔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8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 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3년 6월 12일까지 (각 담당자)

- 2023년 제2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3년 7월 3일(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