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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공유킥보드 불법주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주말단속 운영 및 불법주차시 강력한 제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주말단속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견인업체 평일 근무로 인해 평일 07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업체는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시 강력한 제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법률안 통과시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법주차 제재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성훈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6/08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273	(	2023. 6.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