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13652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이수현

이지영

김윤정

06/08

결재일자

2023. 6. 8.

공개구분

부분공개(6)

박성주

협  조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결과보고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및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6항, 제59조 8호, 9호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안)

◯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9581(2023.5.4.)호]

◯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계획

[아동청소년과-11833(2023.5.8.)호]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3. 5. 8.(월) ~ 2023. 6. 2.(금) (4주간)

◯ 점검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약물 판매업소

◯ 점검지역 : 학교 인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

구 분	일 시	점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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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단위 : 명)

구 분	참여인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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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 점검내용

-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호프,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유해약물)술·담배(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판매금지 행위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규격 스티커 부착) 준수 여부 점검

- (유해매체)거리 등 불건전 전단지(성매매 알선 등) 배포·게시 행위

- (보호활동)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행위

·위기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 안전망, 쉼터 등 연계 지원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숙박업소 등) 점검(서부교육지원청)

※ 교육환경 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

Ⅲ		점검결과

◯ 점검 및 계도 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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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대상 점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파티룸 등) 해당 여부 파악

-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업소 대상 점검 및 계도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표시 적정성 여부 점검

·청소년(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안내 및 신분증 확인 계도

- 청소년 마약 예방 리플렛 배부 및 현장 점검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 단속 실적

-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5항)

업소명	소재지	시정내용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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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Ⅳ		향후계획

◯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 결과 제출(서울시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민·관 합동 점검·단속 실시

◯ 청소년 보호 홍보물품(리플렛) 동 배부 및 관련 교육 실시

붙임  1. 점검표 각 1부.

2.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 보고 1부.

3. 서대문구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계획 1부.

4. 서울시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1부.

5.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