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1365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정도영		성종경		06/08
				조규관
협 조

2023년 소방시설업, 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2022. 6.

강 남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남소방서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소방시설업  · 관리업체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등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제점검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감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7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

❍『2023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계획 알림』(소방청 `23. 5. 16.)

❍『2023년 소방시설관련업 및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 계획 알림』(市 예방과 `23. 6. 1.)

Ⅱ

추 진 실 적

□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실적

구분 년도	점검 대상 (업종수)	계	벌칙 (건)	과태료 (건)		행 정 처 분 (건)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 만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등록기준 미 달	기타
계	705	43	2	27	0	2	3	0	0	0	0
2022	235	10	0	6	0	1	3	0	0	0	0
2021	237	22	1	10	0	0	0	0	0	0	0
2020	233	11	1	11	0	1	0	0	0	0	0

	【2022년 주요 위반사항】
▣ 착공변경신고 태만(벌칙),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과태료)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2023. 6. 26.~2023. 10. 13.

□ 점검대상                                            <기준: 2023. 6. 5.>

업종별 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40	59	119	42	4	16

□ 점 검 자: 2인 1조 점검(시설업·관리업 담당자, 주무팀장 등)

(※ 필요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검방법: (원칙) 등록소재지 방문점검

- 현재 소방관련업 휴업 중인 업체: 해당 등록소재지 방문확인 필수

- 점검기간 중 업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변경시: 해당 관할 담당자 인계 철저

(점검대상 누락 발생 방지 확인철저)

사전 서류 검토 관련업체 사전안내 부조리 방지 교육		소방관련업체 방문, 점검·확인 ※ 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점검

❍ 휴업 중인 소방관련업 중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또는 재개업 미신고 운영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자 관계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확인

❍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여부 확인(도급 및 하도급 준수 안내)

❍ 소방기술자 자격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확인(다른 업종과 기술인력 중복 위반여부)

□ 결과조치

❍ 위법사항에 대한 적의조치⦁이행확인 및 유관기관 통보 철저

❍ 소방시설업·관리업체 일제 확인점검 결과 작성(붙임 2)

[점검 체크리스트는 각 소방서 자체보관(비전자문서 등록 또는 원본문서)]

❍ 결과제출: 2023. 10. 20.(금)까지 (붙임 1)

Ⅳ

행 정 사 항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계획(市 예방과 `23. 6. 1.)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시행하여 내실있는 점검 추진 및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입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할 것

❍ 각 분야별 점검 결과에 대한 제출기한 준수 및 나라장터 행정처분 등록 시스템 입력[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폐업(자진반납)] 철저히 할 것

붙임  1. 소방시설관련업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2. 소방관련업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강남구 소방시설업, 관리업 현황(2023년 6월 기준) 1부.

4. 소방시설관리업체 확인점검 안내문(압축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