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ㄱㄴㅁ집)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029003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1. 실외기 근처 폐지 및 잡동사니등 적치물이 소방법위반 여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북구 숭인로53 감나무집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바, 실외기 근처 폐지 및 잡동사니 적치물은 소방관계법령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피난시설(복도,계단)내 적치물 적용시에도 피난에 방해가 되는 복도폭, 피난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 종합적 고려하여 소방법 적용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02-6946-021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신종춘		예방과장	06/08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5081	(	2023. 6. 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