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노원구 도시경관과 질의에 대한 회신

1. 노원구 도시경관과-7345(2023.6.6.)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관할 자치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고시로써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상업지역, 폭 30m 이상 도로변, 특정구역, 자치구청장이 고시한 구역 등을 정비시범구역으로 할 수 있음.

다. 노원구 고시 제2022-135호 제4조는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정한 총칙규정이므로 정비시범구역 내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모든 광고물은 제4조의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라. 따라서 질의한 정비시범구역 내 옥상간판의 경우 해당 구역 내 아름다운 경관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위 노원구 고시 제4조에 따라 빛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디지털전광판)을 사용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6/0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6637	(	2023. 6. 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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