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278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6/08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2023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6.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ㅇ 일    시 : 2023. 5. 2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6건 〔보고 1건, 변경 2건, 보류 1건, 신규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심의결과
1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구로구 오류동 68-21 (5,306㎡)	공동주택(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27	보 고 (건축+경관)	조건부(보고)완료
2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6,877.8㎡)	공동주택(176세대) (공공 18, 분양 158) 업무시설(오피스텔 74실), 근생	3/26	변 경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3	노량진 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2,108.00㎡)	공동주택(415세대) (공공 114, 분양 301), 판매시설, 업무시설	4/29	변 경 (건축+경관)	보류의결
4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략주택공급과)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7,509.00㎡)	공동주택(2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24	보 류 (건축+경관)	원안의결
5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14,047.10㎡)	공동주택(618세대) (공공 140, 분양 478) 판매시설(자동차관련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 근생	9/29	신 규 (건축+경관)	조건부의결
6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31,461.40㎡)	공동주택(807세대) (공공 67, 분양 740) 및 근생	4/28	신 규 (건축+경관)	보류의결

▢ 참석위원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2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	6	이용건, 이현희, 이인화, 김유홍, 김수현, 이진미
도시설계/구조	2	이은숙, 김상식
조경/방재	2	주미옥, 이영주
환경/교통	2	조승연, 고주연
범죄예방	1	이동희
계	15	*23년 2차 참석자: 김수현 *23년 7차 참석자: 이용건, 이인화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구로구 오류동 68-21

의결번호

2023-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제출된 안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조치계획 및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실내놀이터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2.39%, 127.3295㎡) 인정함.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다등급)/그린4등급, 비주거(라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2등급, 비주거/-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8.13%, 비주거/-

구 분		PV	BAPV	BIPV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45.78	39.24	6.72	8
	비주거	-	-	-	-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구로구 오류동 68-21
의결번호	2023-10-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저층부 근생의 입면의 경우 디자인이나 디자인의 프레임 형태를 바뀐 층수나 저층부 전체 형태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ㅇ 영어도서관은 접근성과 엘리베이터 이용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층 입주자회의소 등 시설이 E/V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판매시설 축소 후 복도 확보 등) ㅇ 지하2층 주차구역은 아파트출입구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출입구를 중심으로 주차영역을 분리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창고 문위치를 E/V 접근이 용이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가 수평, 수직으로 공평하게 구성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발코니의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기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ㅇ 발코니 설치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10%p 완화 인정함.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유무 검토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전이층 구조계획을 제시하고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 ㅇ 구조물 부상력 검토서를 제시하기 바람. ㅇ 내진설계 범주 C 적용 근거 제시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파라펫과 인접한 보행로 사이에 녹지를 1m이상 조성하여 파라펫 근접이 어렵도록 조치하기 바람.(안전상) ㅇ B동에서 어린이 놀이터로 가는 보행로에 불필요한 녹지를 없애고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수전 간격이 너무 넓으므로 최소 4개소 이상을 추가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 설계하기 바람. □ 방 재 ㅇ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

ㅇ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2023년 1등급으로 하향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1+등급으로 재인증 받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공동주택(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주거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및 보행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주거공간으로 불필요하게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비상벨을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고,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다지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ㅇ 지하주차공간에서 코어부분(승강기홀 또는 계단실)까지의 이동경로는 자연감시를 위해 단순 명료하게 계획하고 사각지대는 제거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다등급)/그린1등급, 비주거(나등급)/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6.82%, 비주거/13.24%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42.00	-	-	-
	비주거	-	123.76	-	-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중화3 재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도시재정비위원회(2022.12.6.) 심의의견(건축위원회 심의 시 창조적 도시디자인에 대한 경관 및 통경축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에 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통경축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용적률 400%에 근접하여 밀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주변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통경축 추가확보를 위한 배치대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건축물 높이(최고층수) 상향 검토 등 적극적인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ㅇ 101동 지하2층 분리수거 공간 인근에 조업주차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북측 진출 전용 주차램프 상부에 캐노피 계획 또는 주차램프 바닥면에 용설시스템(snow-melting) 계획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커튼월 설치와 실제 색상 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을 설정하여 준공 후 불법으로 막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ㅇ 조망점 분석결과를 보면 5~6개층 정도의 옹벽과 같은 기단부 모습이 보이는 바, 전면 근생에 적용한 디자인 언어를 이용하여 기단부 입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지하1층 어린이집은 지상1층으로 이동을 검토하고 어린이집과 실내놀이터, 유아놀이터/판매시설, 업무시설/공동주택 출입구에 대한 영역분리를 명확히 하고 영역별로 인접하여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바람. ㅇ 지하3층과 지하4층의 X5열+Y5열 공동주택 주동출입구 전면은 이용자의 동선을 위해 좀 더 넓게 확보해 주기 바라며, 같은 위치의 지하3층의 회차공간은 내려가는 주차램프와 겹치는 면이 있으므로 삭제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는 실제 통로를 통과하는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바닥, 천장, 주차램프와 만나는 벽체 등)하기 바라며, 전면도로와 후면도로 간의 높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을 위한 경사 등을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하중은 신기준 적용하고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은 풍동실험 신뢰성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건물 부상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 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구 조(계속) ㅇ 전이층 설비간섭 상세 제시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 주철근은 내진용철근 적용하기 바람. ㅇ 내진설계 범주 C 적용 근거 제시하기 바람. ㅇ 101동 절곡부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어린이놀이터 추락방지 안전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사이에 1m이상 녹지를 조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보행약자 엘리베이터(수직동선) 1개소는 단지규모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니 입구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보행약자 동선을 확보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 설계하기 바람. □ 방 재 ㅇ 성능위주설계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노량진2 재촉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3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환 경 ㅇ 주동형태 변경에 따른 통경축 축소로 지상2층 보행공간에 주동 간의 빌딩풍이 우려되는 바, CFD분석을 통해 기류환경을 검토하기 바람. ㅇ 신재생에너지 세부계획도(모듈상세도, 설치계획도, 태양광일조분석 등)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상1층 차량 진출입구 우측 횡단보도는 출차 시 보행자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장애인 주차면은 주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배치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단지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단지 내 사각지대에는 CCTV를 적정하게 설치하기 바람. ㅇ 단지 경계부 및 내부의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에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휴게시설(파고라, 정자, 벤치 등)을 배치하고,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면목동 194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4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조치계획 및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ㅇ 문주형 Gate는 지양하고 케노피와 연계된 입구성을 주는 Gate를 검토하기 바람.

ㅇ 발코니 설치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25%p 완화 인정함.

ㅇ 대지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1/2) 완화 인정함.

□ 교 통

ㅇ 단지 주출입구로 진입한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회차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차차량이 대기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또는 노면표시를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다등급)/그린4등급, 비주거(라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8.97%, 비주거/-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75.90	-	-	20
	비주거	-	-	-	-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면목동 194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위치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4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 PV는 구조물이 지면의 eye-level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조경 등 미관을 고려한 계획과 모듈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을 하기 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5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각 블록별 지상1층 판매시설에서 화장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본 사업의 특성상 자동차관련산업 생태계 유지가 중요하므로 자동차 부품상가 활성화를 위해 창고 등 부대편의시설 공간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ㅇ 1, 2, 3, 4BL 각각에 계획된 재활용 폐기물보관소의 적정 규모 및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각 블록별 재활용폐기물 보관소 규모가 제각각이고 상층부 용도별 총량에 따른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검토하기 바람. ㅇ 1BL 지하1층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를 다른 층에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1BL과 2BL의 경우 자주식 주차장 층이 지하7층, 지하9층으로 너무 깊게 내려가게 되어 자주식주차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건축비용이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계식 주차장을 검토하여 지하층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계획된 설비(PD)공간은 삭제하기 바람. ㅇ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며 신청한 대로 30%p 완화 인정함. □ 구 조 ㅇ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은 풍동실험 신뢰성향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풍동실험시 10° 간격 또는 32방향 이상 풍향을 고려) ㅇ 구조물 부상력 검토서 제시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 경 ㅇ 옥상조경(녹화)의 경우 자동관수시설로 설계하기 바람. ㅇ 지피초화-수선화, 크로커스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를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ㅇ 소공원 공영주차장 진출입구의 높이, 구배를 확인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 ㅇ 각 동별로 설치된 “소방관 대기공간”의 특별피난계단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배치는 활동대기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특별피난계단에서 직접 연결되거나, 직접 연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층의 특피 전실을 크게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차 소방성능설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제안, 검토를 받기 바람.) □ 환 경 ㅇ 자동차부품상가에 많은 따스한 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BIPV를 연료전지와 LCC를 분석하여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승강장 진입구간에 방풍실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주거복합건물로 이용자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녹지공간 확보 및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공동주택(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주거공간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및 보행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주거공간으로 불필요하게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바람. ㅇ 승강기에는 보안시스템(비상벨, CCTV)을 설치하고, 탑승자가 등 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거울 또는 반사재료 등을 사용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계속)

ㅇ 고화질 기반의 CCTV 관제실을 설치하고, 세부운영메뉴얼에 의한 상시운영체제를 갖추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비상벨은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1) 녹색건축인증 : 주거(나등급)/그린1등급, 비주거(나등급)/그린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주거/27.31%, 비주거/15.43%

구 분		PV	BIPV	지열(밀폐)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치량(kw)	주거	-	851.521	-	-
	비주거	-	571.75	-	-

- BIPV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탈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상기 기준 중 ‘2. 환경관리부문’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

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5/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청위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 1)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주거, 비주거) 2) 「건축물내진설계기준」(KSD411700)에 따른 비구조요소 (건물 외 구조물)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 3. 승강기 및 전기실·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 1)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일체형으로 적용 2)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5

심의일시/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 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 및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ㅇ 도시계획위원회(2022.7.20.) 심의의견(건축배치계획은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등으로 조정하여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할 것)에 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므로 통경축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효율적인 통경축이나 경관을 위하여 건축배치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북측면도, 남측면도에서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배치대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높이 상향도 가능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ㅇ 게스트하우스 입면의 경우 상층부와의 디자인 연계를 고려하기 바람. ㅇ 101동 상부 스카이라운지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선체계에 대한 설명과 상부 캐노피에 대한 디자인을 현실성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101동 세대 간 생성되는 삼각형 PIT가 과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하기 바람. ㅇ 보라매로에 접근하는 통경축은 좋아 보이나 통경축 좌우로 위치하는 103동과 105동이 높이와 입면 디자인이 상이하여 이질적으로 보임. 현실성 있는 입면 패턴과 재료를 제시하기 바람. -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계획(계속) ㅇ 103동 필로티 유효높이를 106동이나 107동의 높이에 맞추면 약 6m이상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지 내 보행자들의 시각적 개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지역주민 개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실내놀이터)의 접근동선을 인근 주민이 원활하도록 확보 또는 적정 위치에 배치하기 바람. ㅇ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준공 후 입주자들에게 명확히 인지 가능토록 조건부과하고 일반분양시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입주자관리규약 등에 필수개방시설임을 명시하기 바람. □ 구 조 ㅇ 풍하중은 신기준 적용하고 풍동실험 대상유무 검토서 제시하기 바람. ㅇ 전이층 구조계획 제시하고 내진용철근 적용하기바람. ㅇ 내진설계 범주 근거 제시할 것. ㅇ 103,104,110동 절곡부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아파트 4개층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처리 상세 제시하기 바람. ㅇ 특수구조건축물로 판단되니 원건축구조설계자(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가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조 경 ㅇ 부지내 단차이가 나는 곳이 있으므로 보행약자를 위한 통로확인, 조경공간 용이성 확인,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확인하기 바람. ㅇ 동선계획에서 단지내순환산책로 동선이 표기되어 있으나, 산책로로서 보행폭이 적정해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음. 또한, 녹지연결성, 적정한 간격의 휴게시설(벤치 등)설치하고 보행 지장물을 확인하기 바람. ㅇ 지붕에 녹지를 조성한 곳이 있는데 조경면적에 지붕층 면적구분이 없으니 확인하기 바람. ㅇ 옥상조경은 자동관수설계를 하기 바람. 수전표기하기 바람. ㅇ 식재공간은 멀칭재 설계하기 바람. □ 방 재 ㅇ 49㎡ 타입 세대의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겸용)의 문은 실외기실 쪽으로 밀어 열리도록 하기 바람. 또한 현재 실외기 위치를 외벽쪽으로 변경하기 바람. ㅇ 스카이라운지 설치에 따른 비상용승강기 적용, 특별피난계단 전실 확보,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101동 28층의 스카이 라운지의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전실이 설치되어야 함. 다른 층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겸용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전실구조가 없으나, 해당층은 이러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음. *104동 26층 스카이라운지와 엘리베이터홀은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야 함.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방 재(계속) ㅇ 103동 1층 근생시설에서 복도가 막다른 복도로 구성되어 화재 등 대피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복도 끝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110동 1층 경로당은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시 외부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보조출입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 1층 피트니스라운지의 부출입구 설치할 것. 피트니스 라운지의 골프연습장 및 탁구장의 복도가 막다른 복도형태로 피난거리가 매우 길어짐. ㅇ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공간을 표기하고 소방차 접근동선을 확인하여 제시하기 바람. (접근 도로 폭 및 회전반경 등 검토). ㅇ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은 모두 방화구획하기 바람. □ 환 경 ㅇ 지능형인증은 BEMS분석이 필요하나 Data가 없음.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ㅇ PV, BIPV, 연료전지에 대한 LCC분석하기 바람. □ 교 통 ㅇ 주차장규모와 세대수 규모를 고려하여 진출입로인 당곡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좌회전 대기행렬 분석 및 진출차량/진입차량을 위한 완화차로를 검토하기 바람. ㅇ 당곡길 연계도로인 봉천로(50m)와의 위계를 감안하여 당곡길(15m)확폭을 검토하기 바람. 계 속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5/5

심의일자/장소	2023.5.23.(화) 14:00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봉천 1-1 주택재건축사업
신청위치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3-10-6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범죄예방 ㅇ 경비실은 단지 출입자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시키며,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구조(3면이상 감시하는 입면 디자인 추천)로 디자인하기 바람. ㅇ 단지 경계부 및 내부의 식재는 은신공간 제거, 시야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목의 수고(75cm 이하)와 교목의 지하고(2m 이상), 식재 간격을 계획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단지내부의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단지 지상부에는 CCTV와 비상벨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비상벨은 25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되 설치 벽면 또는 기둥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높이기 바람. - 끝 -

2023.5.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