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794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디지털정책관
서수련	윤정훈	고경희		전결 06/08
				김진만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6.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12.31.에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ㅇ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7조(서울기록관리위원회)

□ 개정(존속기한 연장) 이유

ㅇ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기    능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및 서울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또는 자문

- 위원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서울기록원장, 정보공개담당관(기록관장)

- 위원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2019.12.31. ~ 2023.12.31.(4년)

- 개최현황

개최일자	안 건
'21.11.23.	▪ 제1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 서울기록원 주요업무 보고
'22.11.11.	▪ 제2대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심의 ▪ 2022년 업무성과 보고 및 자문

※ 2023년 6월, 11월(2회) 개최 예정

ㅇ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서울의 기록관리 정책 방향 정립과 운영 자문,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나날이 영역이 확장되고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록관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기록, 역사, 기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책 의견 수렴 필요

□ 개정내용

ㅇ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존속기한 4년 연장(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향후 추진일정

ㅇ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3. 6월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 '23. 6월~7월

※ 시보(홍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ㅇ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3. 7월~8월

ㅇ 조례안 의회 제출(제320회)	: '23. 8월

ㅇ 의결 조례안 일괄공포(법무담당관)	: '23. 10월

ㅇ 개정 조례 시행	: '24. 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