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4697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운영부장
신동준		代이주용		06/08
				김정윤
협 조

'23년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 변경 추진 계획

2023. 06.

운 영 부

(환경수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 변경 계획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비용 및 한강 둔치 및 수상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시 계약변경(증)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3년 한강공원 폐기물 처리계획(환경수질과-260호, `23.1.9.)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2		당초 계획대비 계약현황

□ 물가상승으로 당초 처리계획에 비하여 적은 처리물량 계약함

(단위: 천원, 톤)
구 분		당초 계획	계약된 사항	비 고
계		******	******
파쇄	처리물량	******	******	********
	처리단가	*******	*******	********
소각	처리물량	******	****	********
	처리단가	*******	*******	********

□ 작년 및 코로나 전후 동월대비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량 증가

○ 월별 쓰레기 처리량(톤)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년	***	**	***	***	***	*	*	*	*	*	*	*	*
22년	*****	**	**	***	***	***	***	***	***	***	***	***	***
20~22년	***** ****	***	***	***	***	***	***	***	***	***	***	***	***
18~19년	***** ****	**	***	***	***	***	***	***	***	***	***	***	**

3		추진개요

□ 현재 연간단가(위탁처리)중인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량 증 변경 필요

○ *********************************************

□ 작년에 비해 행사/축제 및 수해가 많을것으로 예상

○ 불꽃축제 등 대형행사규모가 작년보다 크고, 야시장 등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행사가 계속 예정되어 폐기물 증가 예상

○ 여름철 비예보가 많을것으로 보도되어 수상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예상

○ 정확한 처리물량을 산출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단계적 변경계약 추진(파쇄, 소각, 기타 폐기물 처리 등)

□ 소요예산: **************

○ *********************************************************************************

○ *******************************************

4		변경계획

□ 사업개요

○ 건    명: 한강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소각) 위탁 처리 용역

○ 소요예산: *********

○ 계약기한: 2024.2.28.

○ 계약물량

- 파쇄: ***********************

- 소각: *********************

○ 계약방법: 경쟁입찰 (연간 단가계약)

□ 변경개요

○ *********************

○ ***************

- 가연성 폐기물처리: **********

- 수해, 수상 폐기물: ********

□ 주요변경사항(가연성 폐기물)

(단위: 원, 톤)
구 분		당초계획	현계약	변경	비 고
계		******	******	******	******** *************
파쇄	처리물량	******	******	******	********
	처 리 비	***********	***********	***********	*************
소각	처리물량	******	****	******	******
	처 리 비	***********	***********	***********	************

□ 추진방법

○ 용역비 증가에 따른 계약심사 실시 (서울시 계약심사과)

○ 계약심사 적정 시 용역 변경 계약 의뢰 (서울시 재무과)

- 계약명: 한강 공원 내 발생 폐기물(파쇄, 소각) 위탁처리 변경 계약

4		행정사항

□ 2023년 추경 반영 후 주요 폐기물 처리 변경계약 추진

○ 수해폐기물 별도 계약

□ 계약심사 및 변경계약

○ 용역비 1억원 증가에 따른 계약심사: 서울시 계약심사과

○ 용역 변경 계약 : 서울시 재무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