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031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오금석		박철호	06/08
			장상규
협 조
	주무관			김광근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실적 보고(5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6. 07.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실적 보고(5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계량기및 택시미터 검정을 공정・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4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검정 후 봉인

ㅇ 전기차충전기 수리재검정 추진

- 이동형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국내산·수입산 사양 파악

- 수리재검정 방법 숙지를 위한 검정현장 참관 실시

Ⅲ		추진실적 분석

□ 추진기간 : ’23. 5. 1. ~  5. 31.

□ 추진실적 : 총 25,476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3년 5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 리 검 정							민원 검정
			계량기 검정				택시미터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가스미터	저울	LPG	소계	정치	주행
연간 계획		*******	*******	*******	*	*	****	***	*****	***	***	*
검사 실적 (대)	월계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징수액 (천원)	월계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검사건수 달성도(%)		*****	*****	*****	****	****	****	****	****	*****	*****	****

ㅇ 2023년도 월별 주요검정 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미터	******	******	******	******	******	******
수도미터	**	**	**	**	**	**
택시미터	**	**	**	**	**	**

- 월별 실적 그래프

ㅇ 6개년도 5월달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5월 실적	******	******	******	******	******	******
	누계	*******	*******	*******	*******	*******	******
가스미터	5월 실적	******	******	******	******	******	******
	누계	*******	*******	*******	*******	*******	*******
수도미터 (민원검정)	5월 실적	**	***	***	**	**	**
	누계	***	***	***	***	***	***
택시미터	5월 실적	*****	*****	*****	*****	*****	**
	누계	*****	*******	*****	*****	*****	***

ㅇ 6개년도 5월달 검정실적 비교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 [일평균(실근무일) ******]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 합격률 : 합격 *************, 불합격 ****** □ 최근 5개년도 5월 평균실적********* 대비 금년 당월 실적*********은 *****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는 가스미터 수리보다는 신품사용 추세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 감소 예상됨.
	※ 누적대수 *******대로 연 계획(307,653대) 대비 ***** 달성

구 분	분 석 내 용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 (일평균****)를 신속 · 공정 ·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 최근5개년도 5월 평균실적***** 대비 당월 실적은 **********로 감소함. 수도미터 검사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며, ’23년도는 수도 사업소에서 대형계량기에 대한 직권검정 수량이 매월 ****로 꾸준한 검사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누적대수 ***대로 연 계획(***대) 대비 ***** 달성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는 당월 ***의 신속 · 정확한 검정수행을 통해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 차량별 현황 : 구급차 **, 장애인콜택시 *** ㅇ 합격률 : 합격 *********, 불합격 ****** ㅇ 최근 5년 동월 평균실적******** 대비 당월 실적은 **********로 감소 □ 중형택시의 요금 인상등으로 기존 전기식미터의 앱미터기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검사수요가 급감되어, 기존에 설정된 ’23년도 택시미터 수리검정 성과 목표치의 달성은 불가함 현재 전기식미터는 구급차, 장애인콜택시, 일부 고급택시(리모블랙)등 약*****대만 사용중이며, 이로 인한 택시미터 검정건수는 매월 약 **대로 예상됨 5월 검사대수 증가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 증가에 의한 한시적 증가임
	※ 누적대수 ****로 연 계획(*****대) 대비 **** 달성

Ⅴ		전기차 충전기 신규 검정 추진

□ 수리 재검정 업무 추진 실적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험장비 개발업체 견학

- 목    적: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시험장비 개발 동향 파악

- 일    시: 2023. 5. 10.(1일간)

- 장    소: ************************

- 참 관 자: 계량기검정과 직원 2명

□ 향후 추진계획

ㅇ ’23년 6월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기관 방문 추진

- 검정기관: ***********************

- 출 장 자: 계량기검정과 직원 4명

- 방문목적: 자동차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개발동향 파악

자동차충전기 검정 관련 동향 파악 등

ㅇ 검정장비 개발 완료시 예산 확보 및 장비 구매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매를 위한 ’24년도 예산 계획 수립

- ******* : 유관기관 및 국내업체 검정장비 개발 완료시 장비 구매 추진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검정장비 개발·표준화 시험(오차검사, 신뢰도 확보) 중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외국산 휴대용 검정장비 구매 계약 완료 및 납품 예정

⇒ ’23년 6월까지 납품완료 예정이며, 장비 납품시 현장 참관 예정

- ******* : 검정장비 및 인력확 보 후 수리검정 단계적 추진

· (1단계) 완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기존인력으로 수리재검정 추진

· (2단계) 급속형 검정장비 확보 후, 검정수요 증가 대비 검정인력 풀 확보

붙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