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담당자 명단 제출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909(2023. 6. 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서식에 따라 점검 담당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3. 6. 14.(수)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붙임2와 같이 '2023년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 지침' 을 송부하니 동 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2023. 11. 3.(금)까지 '교통사고 부재환자점검결과 보고서 등' 을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병·의원 목록은 추후 별도 송부

5. 아울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부재환자 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별 점검결과 평가를 통해 점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담당 공무원 명단(서식) 1부.

2. 2023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 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 송파구청장(도시교통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6/08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9810	(	2023. 6.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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