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809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한진	박경철	06/08
		사창훈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업체 관리실태 점검 계획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업체 관리 실태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6.

택 시 정 책 과

(자동차관리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업체 관리 실태 점검 계획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봉인장치의 규격 준수 여부, 사용·관리 및 필름식 번호판 제작 관리 실태를 점검(관리)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 제6항

ㅇ 시·도지사는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출납·발급 및 봉인 시행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봉인의 기준 등)

ㅇ 등록 번호판의 봉인장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 적합 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제5항

ㅇ 등록 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 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 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Ⅱ		점검 개요

□ 점검 횟수: 2회 [2023. 6월(기간 중 3일), 12월(기간 중 3일)]

□ 점 검 자: 자동차관리팀 2명(업무담당 외 1명)

□ 점검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3개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구역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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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 내용

□ 봉인 주요 점검사항

ㅇ 봉인장치 규격 준수 여부 및 품질 상태

ㅇ 봉인장치 관리(보관) 상태

□ 필름식 번호판 주요 점검사항

ㅇ 원판(알루미늄 제판 + 필름부착) 적정 수량 확보 상태

ㅇ 필름식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전용 잉크 및 희석액 사용 여부

ㅇ 완제품 품질 외관상태 육안점검

- 숫자와 글자 착색 상태, 두께, 고온 건조에 의한 필름 손상 여부, 필름 표면 오염물질 잔류 등

ㅇ 완성된 필름 부착방식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잉크 접착력 시험

- 잉크가 코팅된 부분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한 후 테이프 제거시 잉크 도색 부분이 탈락하면 잉크 접착 불량임

Ⅳ		점검결과 조치

□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조치

□ 규격 및 품질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 중지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규격 검증 시험 용역 재의뢰 등 조치

붙임  1.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 제작 및 관리 실태 점검표 1부.

2. 필름 부착방식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