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보행행정과장)
(경유)
제목	마포구 보행행정과 질의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보행행정과-13402(2023.6.7.), 13405(2023.6.7.)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행행정과-13402호 관련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함.

2)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3층 이하의 5㎡ 미만 자사·타사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님.

3) 다만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타사광고란 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하고,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사광고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

4) 한편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사광고를 제외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는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므로 이에 주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위반인지를 처분행정청은 적의 판단하기 바람.

나. 보행행정과-13405호 관련

1) 벽면 이용 간판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인 경우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우리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 없을 것)의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225㎡ 이하 면적의 벽면 이용 간판을 1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후 처분행정청이 적의 판단하기 바람.

3) 영 제14조 제2항에서 백열등·형광등이 외부로 직접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파라플렉스 재질 등을 거치지 않고 광원이 직접 외부로 드러나서 표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나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치대 안쪽에 LED등을 넣고 커버로 가려 빛이 직접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한 채 파라플렉스 재질의 광고면에 반사시켜 광고물을 표출되도록 하는 것은 광원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6/0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6641	(	2023. 6. 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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