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865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김종승	정한섭	06/08
		서은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2023.  6.

재   무   국

(세제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3년 미출연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 ('20년:1.5, '21년:1.3, '22년~1.2)

○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

□ 추경예산 및 출연내용 : ’23년 미출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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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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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출연금 산정내역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출연금 산정 내역

□  ’23년 출연금 : ’21년도 보통세 결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징 수 액
합 계		23,766,206,735
현 년 도	소 계	23,562,397,648
	취득세	8,010,035,487
	주민세	638,589,630
	자동차세	1,164,093,161
	레저세	4,439,143
	담배소비세	594,186,496
	지방소비세	2,077,640,826
	지방소득세	7,427,344,374
	재산세(도시지역분)	1,927,548,435
	재산세(특별시분)	1,718,520,096
지난년도	소 계	203,809,087
	보통세 (특별시분재산세 제외)	184,771,420
	재산세(특별시분)	19,037,667

※  출연대상  22,028,648,971백만원 = 보통세 결산액 23,766,206,735천원 – 특별시분 재산세 1,737,557,763천원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