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179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신찬미		최영호		06/08
				권경희
협 조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업 추경(안) 편성 계획

2023. 6.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업 추경(안) 편성 계획

법률지원담당관 : 권경희☎2133-6710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6712 담당 : 신찬미☎6714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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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사이버 법률상담)

-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이웃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전문가의 지원으로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기관 운영

□ 추경(안) 편성내역 및 사유

ㅇ 추경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23년 본예산(A)	’23년 1차 추경안(B)	증감액(B-A)
계	*******	*******	*******
사무관리비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기타보상금	*******	*******	*******

ㅇ 증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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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편성사유

- (마을변호사) 코로나19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대면상담 활성화로 하반기 상담수요 증가추세가 예상되어 추가예산 확보 필요

- (마을법무사) 마을법무사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23.6월부터 서울시 25개 全자치구 199개 동에서 운영 예정으로 기존 편성액 대비 20개동 증가

- (주택전월세지원센터 운영) 전세피해 관련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위한 전월세지원센터 변호사·법무사 상담료* 예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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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제1차 추경예산 심의·의결(시의회)               : ’23. 6.(예정)